2024-09-17 12:31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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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자발적 1인시위 계속 이어져
지난 2024년 9월 10일 우동근 행정사(대구지방행정사회, 회장)는 회원 SNS에서 "권리금 계약은 행정사의 고유업무..."라는 의견으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등 10인)"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국회정문앞 회원 1인 시위"를 제안하며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에 전국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행정사분들과 함께 2024년 9월 10일 ...
정치/정책
尹 대통령 지지율 20%, 취임 후 최저치…여당 지지도 동반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한국갤럽이 2024년 9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0%가 긍정 평가했고 70%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
자치뉴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특이 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대전광역시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25일 구청 민원실에서 특이 민원 상황에 대응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유성구는 이번 훈련에서 비상대응반을 4개조로 편성하고 폭언․ 폭행이 발생한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비상대응반의 역할 숙지 및 비상벨 작동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판례/재결례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1995.경) 건축물이 설치되었고, 그 무렵 위반 건축물이라는 신고를 받고 담당 공무원이 위반 건축물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한 사례가 있었다.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사례이다.이와 유사한 사례로 자...
칼럼/기고
사실조사와 확인은 행정사가
사실조사와 확인은 행정사가 - 사실조사, 확인은 행정사의 전문영역으로- 사실조사의 기초는 신뢰성과 적법성 업무를 하다보면 행정사가 다양하게 여러분야에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중에서 새로운 터전으로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행정사법 제2조에...
경제/문화
중구 고등학생,‘서울대 대학전공 심화탐구’ 성료
서울 중구는 청소년들의 진로와 진학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11일까지 총 3일간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대학전공 심화탐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성동고, 이화여고, 장충고, 환일고 4개 고등학교 학생 165명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8개의 전공 중 각자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했으며, 강의는 서울대학교 전공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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