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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개악 저지" 대한행정사회 김범기 이천시지회장, 국회 앞 1인 시위
  • 이대현 기자
  • 등록 2023-05-23 06:25:36
  • 수정 2023-05-24 07: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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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김범기 이천시지회장이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이대현 기자] 대한행정사회 김범기 이천시지회장이 지난 22일 '법무사법 개악 저지'를 위해 국회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갔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달 '법률관계에 관한 서류의 작성' 업무 등의 업무권한을 법무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행정사회와 그 소속 행정사들은 "이번 개정안은, 행정 법률관계에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지 않은 법무사가 '법률관계에 관한 서류의 작성 업무'를 독점하려는 직역 이기주의의 발호이며, 이로 인해 국민은 법률 서비스 선택권을 침해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법무사법 개정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대한행정사회 소속 행정사들은 자발적으로 출퇴근 시각에 국회 1인 시위를 연달아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오전 출근시각(07:30~09:30) 두 시간 가량은 김범기 이천시지회장이 '법무사법 개악 저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나갔다. 


대한행정사회 김범기 이천시지회장(우)이 지난 8일, 이천시의회와 간담회에서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대한행정사회 초대 이천시지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는 김범기 행정사는 ▲청담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과위원장, 운영위원 ▲이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천시 재향군인회 이사 ▲대한행정사회 부동산 인·허가 특별위원회 위원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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