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자녀특혜채용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선관위가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나서자, 국민권익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4일 오후 2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전면 수용하고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어떤 저항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부패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선관위를 직격했다.
정 부위원장은 "무엇이 그리 두렵고,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싶으며, 감춰야 할 것들이 그리도 많은가?"라고 포문을 연 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1일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브리핑을 했고,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도 다음날 선관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즉시 선관위로부터 기초 자료를 제출받고 33명 규모의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 오전부터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지만,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조하겠다던 선관위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부위원장은 "그렇다면 앞서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의 감사를 회피해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다는 것이냐?"면서 "진정으로 자신들의 부패행위를 밝히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선거관리는 사무의 중립성이 보장될 뿐 삼권분립의 원리에 터 잡아 규정된 사법부와 달리 기관의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감사원의 전면적 감사를 거부하면서 나아가 권한쟁의를 준비하고 있어, 국민권익위도 감사원의 감사 시작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대한 비협조는 공정과 정직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선관위가 선거사무의 중립과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오로지 조직의 부패와 무능을 숨기고 구성원의 불법적 이익을 위한 방패로 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한다면, 국민권익위는 선관위의 조사 거부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의 총괄기관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법령에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선관위의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권익위로부터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이로 인해서 국회의원의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국민 평가는 없다"면서, "선관위는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밝힌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국민권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