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2-32[대한행정사회신문=김현태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땅 근처로 갑작스레 변경해 이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고 현장 방문에 나선다.

강득구(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단장), 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김두관, 조오섭, 장철민, 한준호 의원 등은 6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을 직접 방문해, 커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에 대한 의혹과 논란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2021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해 타당성 조사(3월) 및 전략환경영향평가(6월) 용역 공고에도 모두 종점은 ‘양서면’으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5월 8일 국토부가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서울-양평 고속국도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김건희 여사 일가는 강상면의 500m 떨어진 지점에 축구장 3개 넓이(2만 2,663㎡)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종점을 변경하면 고속도로 총 연장도 2km 늘어날 뿐 아니라, 공사비도 1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다.

당초 양서면의 경우는 주말마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양평 두물머리 인근으로 정체 구간인 6번 국도의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 취지와 걸맞게 되지만, 강상면은 인구도 양서면보다 적고, 비교적 한적한 지역에다 6번 국도와도 거리가 더 떨어져 있어 종점 변경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의혹이 제기된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국민 의혹을 사면 안 된다.”며 “전면 재검토시켰다.”고 답변했지만, 정동균 前 양평군수의 발언에 따르면, 본인이 군수로 있을 때 강상면에 대해 안이 올라온 적 없었고, 사업 추진이 공식화된 다음 처음부터 끝까지 양서면이었다.

또, 종점 변경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김선교 전 의원과 통화하며 결정했다는 것도 밝혔다. 관계기관 의견조회 과정에서 결정됐다고 한 국토부의 해명과 앞뒤가 맞지 않는 형국이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도로 사업의 종점이 바뀌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다. 국민들의 의혹이 더 이상 커지기 전에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