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00:22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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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
대한행정사회, 국회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지난 8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주최하고 대한행정사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출입국 민원처리...
정치/정책
한성숙 국무총리, 인천 옹진해역 모터보트 위치 소실에 긴급 구조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9일 인천 옹진군 자월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모터보트 위치 소실 사고와 관련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이날 사고는 0.28톤급 모터보트 `코모호`에 승선원 3명이 탑승한 채 위치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한 총리는 상황을 보고받은 직후 즉각적인 대응을 명령했다.한 총리는 `해양수산부...
자치뉴스
충청권 최초 출입국 대행기관 전용창구 운영..출입국 민원 대기 기간 단축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가 충청권 최초로 도입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전용창구’ 운영을 통해 민원 처리 속도를 크게 개선하며 지역 기업과 체류외국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법무부는 27일 천안출장소의 대행기관 전용창구 운영 결과, 출입국 민원 방문예약 대기기간이 ...
판례/재결례
“음주측정기 입만 대고 시늉”…중앙행심위, 운전면허 취소 정당 판단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음주측정기에 실제 호흡을 불지 않고 ‘부는 시늉’만 한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 불응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 자체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
칼럼/기고
‘중소기업 정책금융 생태계 건정성 제고를 위한 행정사 컨설턴트 활용 방안’ 칼럼
1 정책금융 시장의 현황과 제3자 부당개입의 실태 분석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금융 생태계 조성'은 정책금융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자금 배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안감을 악용하는 불법 브로커들의 부당개입이...
경제/문화
구로구, 어린이·장애인·어르신 맞춤 독서 프로그램 운영
구로구 구립도서관 6곳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계층별 맞춤 독서 프로그램을 일제히 가동했다.구로구는 관내 구립도서관별 특성에 따라 독서토론, 찾아가는 독서활동, 단체대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순차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고척열린도서관은 8월 서울고척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독서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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