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3 05:41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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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
대전광역시, 대전지방행정사회 간담회 결과에 대해 후속 조치 시행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는 지난달 11일 대전지방행정사회(회장 박노귀)와의 간담회 결과에 대해 지난달 25일 대전시청 전 부서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대전시의 우선 조치 내용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조에 따른 업무를 ...
정치/정책
행안부,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분 재산세가 납기 개시(7.16.) 이후 현재까지 절반가량이 수납되어 순조롭게 납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 기간이 7월 31일(수)까지이므로 납기를 넘겨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3%)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령하...
자치뉴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특이 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대전광역시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25일 구청 민원실에서 특이 민원 상황에 대응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유성구는 이번 훈련에서 비상대응반을 4개조로 편성하고 폭언․ 폭행이 발생한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비상대응반의 역할 숙지 및 비상벨 작동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판례/재결례
[판례와 행정사실무] 위임계약 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 청구가능성
Ⅰ. 논의의 전제 행정사 업무 시 업무 범위 및 보수액 등의 의사 합치 없이 업무 수행하게 되거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계약이 취소·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자격사의 위임계약은 업무처리에 대한 보수를 약정하여 양 당사자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위임계약이 부존재한 ...
칼럼/기고
신임 행정사! 이런 교육을 받으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행정사 업계에 발을 처음 내딛는 행정사! 즉 신임 행정사라 한다. 물론 오랜 기간 공직생활 퇴직 후 공직생활과 연계된 업무를 수행한다면 신임 행정사가 아니다.그러나,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후, 또는 공직생활 퇴직 후 새로운 분야로 진출 하신분들은 대부분 신임 행정사일 것이다. 기자도 35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분야의 행정사...
경제/문화
전남도-시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협력 강화
전라남도는 지난 1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배움마루에서 22개 시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라이즈는 교육부에서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해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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