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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질서 있는 유치 및 정착...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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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원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8일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지역개발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개발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6건을 최...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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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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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올해 재산신고 60억, 10년 새 49억 늘어나"
-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선배로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의 재산이 공직 퇴직 후 10년 동안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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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발표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청(경찰청장 윤희근)은 지난 7일 「학교폭...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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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대표 "민주당, 예산 놓고 정쟁에 몰두…국민 실망"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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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 “불의에 맞섰던 이재명 어디있나”
- 김두관 의원이 SNS 메시지를 통해 선거제 퇴행기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모든 약속을 다 지...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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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 주식보상제도 논의해야 할 때”
- 김병욱 의원이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주식보상제도를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방법과 이를 위한 ...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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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금 제멋대로 쓴 공직자 대규모 적발
-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외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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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 16일 북콘서트 개최...전국 토크콘서트 1만명 모여
-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빌딩 3층 블루홀에서 저서 ‘조정훈의 질문들’ 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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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청년위원장, `동탄2신도시`에 검증 신청서 제출
- 전용기 의원(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 화성‘을’을 지역구로 검증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확하게는 분구...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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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2024년도 외국인근로자(E-9) 16만 5천명 결정’ 공지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일 2024년도 외국인근로자(E-9)16만 5천명에 대한 인력정책위원회 결정 결과를 공지했다. 고용...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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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의원, 이현재 하남시장과 신도시 현안 해결 위한 광폭 행보
- 지난 30일 이용 국회의원의 주재로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만나 하남 신도시 현안 사안에 대...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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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민의 눈높이에서 촘촘하고 든든한 상담 서비스” 당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월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LH 주거복지정보 사무실 상담 현장을 방문해 국민들의 주거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들...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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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파주 의원들, ‘전두환 유해 파주 안장 시도 규탄’ 기자회견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박대성, 최유각, 박은주, 목진혁, 이혜정, 손...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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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국토부에 ‘제1기 신도시 특별법’ 안산 적용 요청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장 김...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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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1표 중 ...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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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증여공제, 출산 또는 혼인 선택해 1억원 공제로 양당 합의
- 29일 오후 5시 30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양당 간사와 기재부의 비공식 밀실협의체 `소소위`에서의 양당 간사 합의 사항이 보고됐다. 소위에...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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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정부·지역·기업 원팀으로 구미 반도체 단지 지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9일 오후 경북 구미시를 찾아 구미역사, 선기동 철도횡단박스 구간 등 철도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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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강우·강설 시 원칙적 금지
- 국토교통부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11월30일 정부세...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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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스타북쑈 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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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월 출입국업무 현장 투어 참가자 모집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재유)는 6월 출입국 현장 투어 참가자를 오는 5일부터 모집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업무 현장투어는 광주출입국·회국인사무소(6.19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6.2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6.27일)을 방문하여 출입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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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소청, 그리고 행정사의 소임
징계와 소청, 그리고 행정사의 소임 - 징계의 정밀한 판단과 그것의 이해도에 따른 소청 조직생활을 하다보면 자의에 의하여 또는 타의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를 보게 된다. 나의 잘못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다면 그 댓가를 치르는 것이라 달게 받는다는 심리가 작동하지만 남의 잘못, 즉 아랫사람이나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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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특별자금, 임대료, 인건비 등 총 682억 원 투입 지원한다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해 총사업비 682억 원을 투입해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나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 시정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임대료, 인건비 지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자금이 투입되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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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량으로 장애인 왕복 치료 돕는다.
서울시, 차량으로 장애인 왕복 치료 돕는다. - 서울시, 다양한 장애인 지원센터 및 시설 운영 - 서울시 ‘왕복 차량 이동 서비스’ 시범 운영 - 장애인의 공공의료 접근성 개선 위해 노력 서울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솔깃한 센터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눈에 띄는 사업을 보면 청각인 수어통역센타,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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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행정사 1차 시험 실시, 응시생 체감 난도는?
[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민 ] 지난 6월 1일(토), 전국 7개 지역에서 제12회 행정사 제1차 시험이 동시에 시행되었다. 지난 5년간 행정사 시험 출원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30대 출원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행정사 시험은 최종 합격 인원이 정해져 있는 전문자격사 시험인 만큼 2차 출원인을 조절하기 위하여 1차 시험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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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행정사실무] 위임계약 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 청구가능성
Ⅰ. 논의의 전제 행정사 업무 시 업무 범위 및 보수액 등의 의사 합치 없이 업무 수행하게 되거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계약이 취소·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자격사의 위임계약은 업무처리에 대한 보수를 약정하여 양 당사자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위임계약이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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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행정사회 역량강화교육세미나 3탄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대구지방행정사회(회장 우동근)에서는 억울한 징계와 과중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소청심사 실전사례 특강을 통하여 대구•경북 등 영남권지역 행정사님의 업역확대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세미나 3탄을 개최하였다. 현재 서울에서 누리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진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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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월 출입국업무 현장 투어 참가자 모집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재유)는 6월 출입국 현장 투어 참가자를 오는 5일부터 모집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업무 현장투어는 광주출입국·회국인사무소(6.19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6.2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6.27일)을 방문하여 출입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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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의 뜨거운 열기
기자는 2024년 6월 2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이하 북부회라 한다)를 방문하였다. 기자는 기대를 하지않고 방문하였지만 종로구 한복판에 사무실이 있었다. 금번 보궐 지방행정사회장 선거에서 지방행정사회 사무실 마련이 공약으로 나왔지만 북부회에서는 벌써 그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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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이사회, 김만복 전 회장의 업무추진비 및 소송비용 등 환수 검토
대한행정사회는 6월 27일 2024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은 대의원 선거 및 재보궐(지방행정사회장, 지회장)선거 예산 예비비 사용의 건, 행정사 업무매뉴얼 제작비 예비비 사용의 건, 사무처 및 중앙교육연수원 운영규칙 개정의 건, 급여규칙·여비규칙·취업규칙 개정의 건으로 참석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