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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 단체보험마저 ‘개인 돈’으로…보험료‧보장항목도 지자체별로 달라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이 아닌 개인 복지포인트로 지출하면서 사실상 소방관 개인이 부담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
-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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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사망자 8명 발생한 설악산 국립공원 특수구조대 0명
- 국민의힘 지성호(비례대표)의원은 전국 국립공원에 특수구조대가 북한산에만 배치돼 있어 고고도, 고위험 공원인 설악산 국립공원과 같은 곳의 탐방객 안전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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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판·검사 범죄, 지난 10년간 정식재판은 고작 0.05%
-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중 0.05%(46,174건 중 24건)만 정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된 사건 10,621건 중 정식...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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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김혜경 법카 유용 문제,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시 상당구)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유용 문제와 관련하여 "이제는 이...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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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19일부터 전국경찰 본격 사용
- 정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19일부터 전국 경찰 수사현장에 투입하여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일선 수사...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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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검찰 압수수색 용납 안 돼”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은 서울고검 및 수원고검과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17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문제를 지적...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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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잡 뛰는 공무원…국가 및 지방 공무원 겸직 허가 5천 명 넘어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공무원 겸직 허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중앙부처 공무원 2022년...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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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KTX와 SRT의 자가당착적 불공정 경쟁체제 끝내야"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17일 진행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고속철도 통합을 강력히 주장했다. 국토부가 철도경쟁 체제 합리화를 위해 거...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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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6년 만에 재개
- 한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이 개최하는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다. 올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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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노동계 경사노위 참여하도록 설득하겠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17일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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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 소유자 기재 오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정정해야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이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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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마약·도박·성비위 등 해이해진 군 기강 지적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국방부에 군장병의 마약·도박·성비위를 뿌리뽑기 위한 엄중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박용진 의원...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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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당이 민심 반영 주도적 역할…당 체질 개선하겠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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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LH는 평양에 데이터센터 유치 연구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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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수사지연・부실수사 방지’위한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1일 시행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검・경의 협력을 통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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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비상소집으로 부대복귀 중 사고당한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 [대한행정사회신문=오민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시 점검 비상소집에 실시된 훈련 중 교통사고 부상을 입 군인...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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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간의 개선수요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가 개선된다. 법무부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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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성역인가...개선방안 마련해야”
- 인사정보관리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1...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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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선 확정
-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12일 당선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모두 끝난 12일 0시 46분 현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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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고의없이 구직등록기간 넘긴 외국인 근로자 구제해야"
- [대한행정사회신문=오민경 기자 ][대한행정사회신문=오민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의없이 구직등록기간을 놓쳤을 경우 강제출국...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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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스타북쑈 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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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월 출입국업무 현장 투어 참가자 모집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재유)는 6월 출입국 현장 투어 참가자를 오는 5일부터 모집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업무 현장투어는 광주출입국·회국인사무소(6.19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6.2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6.27일)을 방문하여 출입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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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소청, 그리고 행정사의 소임
징계와 소청, 그리고 행정사의 소임 - 징계의 정밀한 판단과 그것의 이해도에 따른 소청 조직생활을 하다보면 자의에 의하여 또는 타의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를 보게 된다. 나의 잘못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다면 그 댓가를 치르는 것이라 달게 받는다는 심리가 작동하지만 남의 잘못, 즉 아랫사람이나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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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특별자금, 임대료, 인건비 등 총 682억 원 투입 지원한다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해 총사업비 682억 원을 투입해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나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 시정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임대료, 인건비 지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자금이 투입되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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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량으로 장애인 왕복 치료 돕는다.
서울시, 차량으로 장애인 왕복 치료 돕는다. - 서울시, 다양한 장애인 지원센터 및 시설 운영 - 서울시 ‘왕복 차량 이동 서비스’ 시범 운영 - 장애인의 공공의료 접근성 개선 위해 노력 서울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솔깃한 센터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눈에 띄는 사업을 보면 청각인 수어통역센타,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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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행정사회 역량강화교육세미나 3탄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대구지방행정사회(회장 우동근)에서는 억울한 징계와 과중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소청심사 실전사례 특강을 통하여 대구•경북 등 영남권지역 행정사님의 업역확대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세미나 3탄을 개최하였다. 현재 서울에서 누리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진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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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월 출입국업무 현장 투어 참가자 모집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재유)는 6월 출입국 현장 투어 참가자를 오는 5일부터 모집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업무 현장투어는 광주출입국·회국인사무소(6.19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6.2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6.27일)을 방문하여 출입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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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의 뜨거운 열기
기자는 2024년 6월 2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이하 북부회라 한다)를 방문하였다. 기자는 기대를 하지않고 방문하였지만 종로구 한복판에 사무실이 있었다. 금번 보궐 지방행정사회장 선거에서 지방행정사회 사무실 마련이 공약으로 나왔지만 북부회에서는 벌써 그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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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이사회, 김만복 전 회장의 업무추진비 및 소송비용 등 환수 검토
대한행정사회는 6월 27일 2024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은 대의원 선거 및 재보궐(지방행정사회장, 지회장)선거 예산 예비비 사용의 건, 행정사 업무매뉴얼 제작비 예비비 사용의 건, 사무처 및 중앙교육연수원 운영규칙 개정의 건, 급여규칙·여비규칙·취업규칙 개정의 건으로 참석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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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36기 행정사 실무수습교육 수료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2024년 제36기 실무교육 수료 모습. 앞 열 우측부터, 한용호 행정사, 조권기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장, 박광문 부회장, 김웅채 대외정책실장, 뒷 열 우측부터, 박현식 미래기획본부장, 이금우 행정사, 김종욱 행정사, 김홍규 행정사, 유영열 행정사, 홍점수 행정사, 이종태 행정사, 이치경 행정사, 정해균 행정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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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남양주시 체육회 회원들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남양주시 체육회와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가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모습 (사진자료=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는 6. 20.(목) 14:00 남양주시 이패동에 위치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체육회 사무실에서 대한행정사회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