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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전년 대비 1/6로 감소, 2024년 상반기 49,286명 배정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는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년(19,718명)보다 약 2배 이상 확대한 40,647명을 지자체에 배정한 결과 이탈률은 전년 9.6...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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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후보자,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에 뒤늦은 세금 납부까지"
-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경찰청...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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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23.12.8~12.15)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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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집단민원 조정 2배 ‘껑충’…12만 지역주민 숙원 풀어
-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오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집단민원을 ‘조정’해 12만 지역주민의 숙원을 풀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올...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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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중앙부처, 내년 지역활력타운 통합공모지침 지방자치단체 배포
- A시는 은퇴자의 안정적인 지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타운하우스 및 단독주택필지를 공급하고, 은퇴자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 소규모 체육관 등을 제공해 은...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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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재해 ‘공상추정제 올해 첫 시행, 재해 입증 쉽고 빨라졌다’.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26일「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첫 시행된 ‘공상추정제’로 소방&middo...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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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피해자 지원 이제 `한 곳`에서…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인 `원스톱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을 발표했다. 이는 각 부처와 기관 별로 분산되어 있던 범죄 피해...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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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영상광고 이중규제 폐지 추진한다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화비디오법`)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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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200억 원 부과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각 기관에서 실시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를 추가로 점검한 결...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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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호텔·콘도업계 외국인력(E-9) 지원방안 논의’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21일 서울 소재 ‘L7강남 호텔’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참석...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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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상 공무원 간병비, 치료비 지원 현실화 추진'한다.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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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문체부 예산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
-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올해 대비 2,137억 원(+3.17%) 증액된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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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 퇴임 “서민·약자 편에 서 미래 대비하고 싶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며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21일 오후 5...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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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추진한다.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지난 20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기준 개선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더 많은 분들이 국...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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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법정 재난으로 관리...신속한 대응 가능해져
- 앞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포함되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되어 보다 신속한 재...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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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위한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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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결혼 동거 목적의 외국인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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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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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호남 홀대 드러낸 국민의힘 규탄하며 퇴장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리적 이유도 없이 통과시키지 않은데 대해 강력히...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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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의원,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 발의
- 전용기 의원(민주/비례)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석 처리를 하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태를 근절할 일명 ‘예비군 훈련자 불...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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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스타북쑈 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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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월 출입국업무 현장 투어 참가자 모집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재유)는 6월 출입국 현장 투어 참가자를 오는 5일부터 모집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업무 현장투어는 광주출입국·회국인사무소(6.19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6.2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6.27일)을 방문하여 출입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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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소청, 그리고 행정사의 소임
징계와 소청, 그리고 행정사의 소임 - 징계의 정밀한 판단과 그것의 이해도에 따른 소청 조직생활을 하다보면 자의에 의하여 또는 타의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를 보게 된다. 나의 잘못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다면 그 댓가를 치르는 것이라 달게 받는다는 심리가 작동하지만 남의 잘못, 즉 아랫사람이나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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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특별자금, 임대료, 인건비 등 총 682억 원 투입 지원한다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해 총사업비 682억 원을 투입해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나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 시정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임대료, 인건비 지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자금이 투입되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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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량으로 장애인 왕복 치료 돕는다.
서울시, 차량으로 장애인 왕복 치료 돕는다. - 서울시, 다양한 장애인 지원센터 및 시설 운영 - 서울시 ‘왕복 차량 이동 서비스’ 시범 운영 - 장애인의 공공의료 접근성 개선 위해 노력 서울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솔깃한 센터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눈에 띄는 사업을 보면 청각인 수어통역센타,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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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행정사회 역량강화교육세미나 3탄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대구지방행정사회(회장 우동근)에서는 억울한 징계와 과중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소청심사 실전사례 특강을 통하여 대구•경북 등 영남권지역 행정사님의 업역확대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세미나 3탄을 개최하였다. 현재 서울에서 누리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진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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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의 뜨거운 열기
기자는 2024년 6월 2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이하 북부회라 한다)를 방문하였다. 기자는 기대를 하지않고 방문하였지만 종로구 한복판에 사무실이 있었다. 금번 보궐 지방행정사회장 선거에서 지방행정사회 사무실 마련이 공약으로 나왔지만 북부회에서는 벌써 그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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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36기 행정사 실무수습교육 수료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2024년 제36기 실무교육 수료 모습. 앞 열 우측부터, 한용호 행정사, 조권기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장, 박광문 부회장, 김웅채 대외정책실장, 뒷 열 우측부터, 박현식 미래기획본부장, 이금우 행정사, 김종욱 행정사, 김홍규 행정사, 유영열 행정사, 홍점수 행정사, 이종태 행정사, 이치경 행정사, 정해균 행정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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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이사회, 김만복 전 회장의 업무추진비 및 소송비용 등 환수 검토
대한행정사회는 6월 27일 2024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은 대의원 선거 및 재보궐(지방행정사회장, 지회장)선거 예산 예비비 사용의 건, 행정사 업무매뉴얼 제작비 예비비 사용의 건, 사무처 및 중앙교육연수원 운영규칙 개정의 건, 급여규칙·여비규칙·취업규칙 개정의 건으로 참석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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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북부지부와 회원 권익보호 및 고충민원 해결을…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북부지부는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교육관에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하기 전(前),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경례로 예의(禮意)를 표하는 모습 (사진=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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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남양주시 체육회 회원들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남양주시 체육회와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가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모습 (사진자료=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는 6. 20.(목) 14:00 남양주시 이패동에 위치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체육회 사무실에서 대한행정사회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