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산재보상 사각지대 줄인다…공단·외국공관 협력 강화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일 서울에서 11개국 주한외국공관 노무담당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제도와 산재보상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 11개국 주한외국공관 노무담당관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30여 명이 참...
2030년 해외 우수 인재 2천명 유치…정부, ‘톱티어 비자’ 확대 시행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
재외동포 비자 통합 석 달…F-4 전환 3만6천 명 돌파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규 동포체류지원센터 14곳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시행된 ‘동포 체류자격 통합’ 정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약 3개월간 총 4만7632명의 동포가 .
대전 유성구, 학교폭력 예방 대응체계 강화…기관 협력 확대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대전 유성구가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유성구청은 지난 21일 구청 화상회의실에서 ‘2026년 학교폭력 대책 유성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유성경찰서를 비롯해 지역 내 각급 학교장,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 ...
“음주측정기 입만 대고 시늉”…중앙행심위, 운전면허 취소 정당 판단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음주측정기에 실제 호흡을 불지 않고 ‘부는 시늉’만 한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 불응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 자체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
대한행정사회, 국회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한성숙 국무총리, 인천 옹진해역 모터보트 위치 소실에 긴급 구조 지시
충청권 최초 출입국 대행기관 전용창구 운영..출입국 민원 대기 기간 단축
“음주측정기 입만 대고 시늉”…중앙행심위, 운전면허 취소 정당 판단
‘중소기업 정책금융 생태계 건정성 제고를 위한 행정사 컨설턴트 활용 방안’ 칼럼
구로구, 에코마일리지 신규가입 이벤트 8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