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제2대 회장 선거 1차 토론회  종료(사진=좌로부터 황해봉 남궁영 권혁철 이정섭 김태완 박노철 안양호)[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대한행정사회 제2대 회장 선거를 위한 1차 토론회가 2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사전 추첨에 의해 발언순서가 주어진 상태에서, 전희원 아나운서(바른인권여성연합)의 사회로 사전 정해진 질문 및 답변시간에 의해 진행됐으며,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먼저 1부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당초 회원들의 질문을 받아 진행키로 했던 2부 토론회는 회원들의 질문이 없는 관계로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3부는 각 후보의 직무수행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다음은 각 후보들의 발언내용이다.(앱으로 워딩 후 검토를 거친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조금 더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시간 활용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들으시는 우리 유권자분들도 좀 더 이렇게 잘 경청하실 수 있도록 시간 제한을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후보는 2분 안에 질문해 주시겠고 또 질문 받으신 후보자분은 4분 동안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 토론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추첨 번호 1번 발언 순서 1번을 뽑아주신 후보님 6번 안양호 후보님께서 먼저 다른 후보자 한 분을 지명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안양호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요 기호 4번 김태완 후보한테 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저 자신부터 잠깐 소개를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안전부 2차관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사를 거친 관료 출신입니다. 34년을 공직에서 근무했고 그 중에서도 개혁 분야 이런 제도부터 제도 개선 담당했습니다. 저 자신은 은퇴를 하고 2017년도에 이번 사업을 계획을 해서 지금은 주로 컨설팅을 주로 하는 행정사 사무소에서 근무를 오래 해왔고 또 최근에는 개인 사무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무 경험은 다소 부족하지만 제가 2017년 당시 통합 지원에 대한 행정사 협회 고문을 맡으면서 같은 해 11월에 국회 의사당에서 의원회관에서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포지움에서 발제자를 맡아달라고 해서 발제를 하면서 행정사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제가 미래 모습을 발표를 하고 고쳐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저는 

사회자 

정견발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안양호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김태완 후보한테 드릴 질문은 지금 오늘 진행 순서에서 들어 있다가 후보들한테 바란다는 그게 순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김태완 후보는 그동안의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올바르게 주장을 해 오셨고 공약집에도 많은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회원들이 어떤 이걸 우리 2기 집행부에 바라는 건지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네 반갑습니다. 행정 사회 경제 영토를 넓혀갈 광개토태완 김태완입니다. 귀한 시간 할애해 주신 안양호 후보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마 진행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도 질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된 이유가 좀 있겠죠 이게 미루어 짐작커내 회원들께서 바라시는 부분은 제 지금 방금 보고처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1 공약이 행정사회의 경제 영토를 넓힌다. 또 최우선 과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가 제너리스트다 보니까 행정 능력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업역을 갖고 있으니까 노무사 법무사 할 것 없이 다양한 지역에서 저희 업역을 침탈하려고 하는 법령 개정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저도 여러 차례 회원 신분으로도 같이 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제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데 좀 더 능동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해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취약하다. 그래서 제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크게 두 가지 이제 접근 방법을 먼저 법령을 통해서 업역을 소화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법령을 통해서 우리 권한과 업역을 넓히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다 아시는 부분이 대리권 확보하는 겁니다. 행정심판 대리권뿐만 아니라 저는 기본적인 생각부터가 좀 다릅니다. 변호사가 법정에 가면 대리권을 갖고 가잖아요. 행정 영역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반쪽자리를 만들면 안 되죠. 전문성이 이영민 이런 얘기를 변호사들이 하면서 변호사들 논리가 좀 모순되는 게 전문성이 없으면 대행을 해도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행정심판 영역에 가보면 구인 행사 하지도 않아요. 그냥 페이퍼로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전문성이 있니 없니 하면서 대리권을 주니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행정사가 행정 영역의 전 분야의 대리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입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게 바뀐 환경이 있습니다. 정책이 바뀐 환경이 있는데 그 바뀐 환경 중에 대표적인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법무사들이 고소 고발장 써야 된다. 이런 식의 나이브한 접근을 판례에서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입법 정책이 바뀌어서 경찰청에 들어가는 서류를 수많은 경찰 출신 행정사님들이 우리랑 동료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 평생 고소고발장을 다 썼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그 구인으로 구술로 불러줘도 쓰는 게 고소고발장입니다. 우리 진정서와 비슷하죠 내용상으로는 그래서 당연히 행정사가 해야 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법무사법 개정안에 보면 오히려 법무사들이 이걸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접근법은 있는 권한을 찾아먹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법령 개정으로 뭘 혜택을 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법 자세히 보면 그 법령에 엄청난 혜택이 녹아 있거든요. 그 녹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권익구제 쪽에서는 권익구제 쪽에서는 분쟁 조정 기구의 조정 기능 업무를 우리가 확보해 나가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소신이고요. 권익 증진 부분에서는 인허가권 인허가 대리라고 이미 법령에 박혀 있는데 실제로 상당 부분 국가 사무가 지방에 내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들어가 보면 행정사가 이 업무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협조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개별 행정사들이 청에다가 행정청에다가 어필하는 수준인데(마이크 꺼짐)

사회자

네 발언 시간 초과로 4분 다 쓰신 거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질문 시간 2분이고요. 안내해 드린 대로 발언 시간이 답변 시간이 4분이고요. 두 번째 추첨 번호 발표 순서로 두 번째를 뽑아주신 우리 3번 후보님 질문 드리실 분 말씀해 주시고 질문 받으신 분은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2분 답변 4분입니다.

권혁철

한 번만 하는데요. 출근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저 김태완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인 노무사들이 행정사 노동 업무에 대해서 횡포가 더 높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극성을 부립니다. 또한 노동부 장관 또한 행정사법에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거든요. 대리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같이 공인노무사법 비상 대책을 같이 하셨으니까 다 아시겠다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다른 거 다 치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우리 행정사가 대리권 인정받을 방안이 있습니까?

김태완

제가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권혁철 선배님하고 제가 지난 국회에서 노무사법 저지하느라고 정말 발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사위 환노위 통과하는 첫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환노위 위원장 면담하고 어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활동들을 회관에서 계속 했고요. 그때 우리 권혁철 선배님이 고향 목포인데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 주신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전국 행정사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tf 단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국회를 좀 잘 안다는 이유로 좀 분위기를 주도했었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노동관계 법령을 주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무사법에 1년 넘는 시간을 제가 국회에서 할애를 했냐 하면 이게 노무 행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이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환노위 보좌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좀 압니다. 우리 모르게 환노위 통과시킬 정도로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정부 입법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들을 구워삶아 표현이 좀 그런가요? 의원들을 구워 삶아서 환노위에서 노무사들이 장난을 친 거죠. 뒤늦게 우리가 알고 좀 속상해 했는데 어찌 됐든 법사위에서 잘 막았습니다. 그 법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노무사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아마 열불 나는 이유를 제가 압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 산하 기관들이 많아요. 우리 행정사법상에 인허가 대리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데 승인 등록 이런 업무 대리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데 현장 가보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노동부가 집요하게 우리 행정사들을 어떻게 할까요 눈에 안 보이는 거부,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 행정사의 당연한 직무 수행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질문은 아마 니가 회장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으신 거잖아요. 저는 장관 만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제가 필살로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는 선배님 같은 분들 모시고 충분히 내용 숙지에서 무슨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저보다 더 많이 아실 테니까 의견 수렴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좀 정리해서 환경부 장관 환노위 위원 다 만나서 설득합니다. 절대 노무사들이 우리 업역을 왜 노무사는 태어나기를 80년대에 행정사 변호사가 커버 못하는 부분을 노동시장의 근로자들의 권위를 지켜주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제 표현을 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겁니다. 있을 수 없죠. 기존에 이렇게 선수들이 많은데 우리 행정사들이 잘하고 있는 업역인데 우리를 배제한다 그러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선배님 뜻을 받들어서 같이 한번 노무사 부분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네 답변 종료됐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질문 2분 답변 4분 지금 잘 운용하고 계시고 질문 시간 안에 한 후보자한테 질문을 드리지만 대신에 질문은 한 두세 개까지는 가능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용하도록 하겠고요. 3번 추첨 번호로 이제 3번째 3번을 찍어주신 5번 후보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박노철

안녕하세요. 기호5번 박노철 후보입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그리고 국회에서 근무한 관계로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심판 대리권에 대해서 우리 황해봉 후보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통일부 아시는 바와 같이 황해봉 후보는 우리 대한행정사회에 있어서는 법률 전문가로 법률 전문가로서는 최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평소에 또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1961년 행정서사법 제정 이후에 행정사법으로 그러면서 행정심판 대리권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가 지난 2016년쯤인가 행안부에서 행정심판 대리권을 성안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시 변호사 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다른 자격사들이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줄 경우에는 마치 법률 서비스 시장이 난리가 날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런 주장에서 저희 행정사 쪽에서는 사실은 대응이 무기력했습니다. 특히나 여론에 있어서도 저희 입장이 반영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논의된 잘못된 주장들이 이후에 우리 행정처법에 반영되기도 했죠. 업무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성안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봉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 선언을 하니까 우리 모든 후보님들이 행정심판 가져오겠다고 다들 말씀을 하셔가지고 행정심판 대리권이 핫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심판 국장하고, 우리도 행정 심판 위원회를 했지만 심판 대리권을 어디에 갑자기 확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천지인이라 하죠 천지인 하늘과 땅과 인간의 조화 속에서 모든 말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행정심판 대리권도 이게 하늘의 뜻이 있어야 되고 땅의 기운이 있어야 되고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그러면은 하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행정심판 대리권이 필요한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국민들이 정말 행정심판 대리권을 행정사에게 줘야 한다. 이런 하늘의 뜻이 되면은 우리가 또 많은 것을 또 움직여서 땅의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더 하고 그런 어떤 위치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참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행정심판위원회를 공격하는 일입니다. 제가 몸소 느끼고 제가 몸 담은 곳인데 제가 이제 공격을 한 후에 현재 중앙행정심판이나 지방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리 구제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 없어도 되는 기간이 돼버렸다. 이렇게 진행될 것 같으면은 거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불필요하다. 지금 현 정사님들 행정심판해서 승소률이 낮다고 아예 행정심판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근처가 안 가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 어쨌든 중앙행정심판 지방심판위원회를 국민 여론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 문자를 붙여가지고 인허가 대리 권이 있으니까 거기다 붙여가 이게 이렇게 이야기 되고 또 우리 또 한 분은 조례로서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좀 깊이 들어가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을 이제 법령 체계를 우리가 제정하는 우리가 국회에 상정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통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국민이 밑천이 되어 그걸 지금 가장 첫째 출발점으로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행정사의 능력을 끌어 올려야 우리가 정말 국민을 대변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행정사다. 그 두 가지가 병행될 때 분명히 이것은 때가 언제 되는가 보면 때는 우리를 기다려야 되고 우리는 굉장히 노력해야 인간이 할 일은 노력밖에 없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 어느 날 갑자기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들을 전부 총 집합해서 제가 좀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 정답이 되겠습니까?

사회자 

네 우리 황해봉 후보님은 네 번째 추첨 번호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순서가 되셔서 그대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해봉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호 후보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환경에서 검정고시를 거쳐서 35살의 나이로 행정고시에 34회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입법 활동을 25년간 하고 행정사업을 7년째 하고 저는 온몸으로 행정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행정사님들하고 컬러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리 안양호 후보님이, 제가 몇 가지 좀 좀 나눠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2분이 있으면 되죠. 첫 번째 보면은 우리 안양 후보님이 아마 행안부 차관이실 텐데 지방 사무라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지방사무라는 거는 고유사무와 지방 위임 국가위임 사무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조례로서 행정심판 내용을 담겠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행정심판 업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에서 위임을 해주지 않으면은 법령에서 위임을 해주지 않으면은 조례에 담을 수 없어요. 그냥 승인 받아서 하지, 이거는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도 승인 개별적으로 승인받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책을 생각할 수 있는 임장근 법제처 차장 이름을 딱 올렸는데 제가 좋아하기도 합니다. 윤장근 차장 그러나 그분은 김앤장 고문으로 가셨습니다. 지금은 나오셨지만 김앤장 고문이(마이크 꺼짐)

안양호 

저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 문제는 제가 2017년 국회 심포지엄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쉽게 수월하게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행정사가 행정사 법만 바꾼다고 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법 109조 1호에 변호사가 아니면은 행정심판 대리를 못하게 돼 있고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법 109조 1항까지 같이 바꿔야 되는데 행정사법 2조 1항 단서만 없애고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넣어도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우리 행정사 협회가 변호사 협회하고 꾸준히 대화하고 타협을 이끌어내야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한 40년 후 그것도 모든 행정사한테 가능한 것이 아니고 특별 교육을 받은 행정사 한테만 한정적으로 행정시판 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지점에서 타협을 앞당겨야 하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 부처에 이걸 도입하기는 지난번 17년 18년 그때 입법하고 했을 때 우리 행안부 후배들이 행정심판 대비를 용감하게 입법 예고안에 넣었습니다마는 변호사 단체가 삭발을 하고 특히 법무부가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차관의 안건은 어느 한 부처라도 반대를 하면 차관외에 상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대리권 확보를 위해서 행안부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처럼 1년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제가 지방 행정심판부터 행정 심판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지금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면서 회의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지사 때 심판 위원장은 했죠. 이 지방사무냐 국가사무냐 그거는 더 심층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선거가 끝나면은 이런 우리가 행정심판 대리권을 확보하는 게 가장 우리 행정사들의 회원들의 바라는 과제이기 때문에 발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서 황해봉 후보가 이야기하는 국가사무 지방사무 고 관계도 더 살펴보면서 지방에서 먼저 이 부분을 실현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지방에는 중앙처럼 법제사법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변호사 단체가 중앙에 많은 세력들이 집중돼 있어서 지방 일선 현장하고 가까운 데서 특히 지방 행정심판 서류 작성은 행정사들이 많이 참여해서 대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부터 가까운 데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섯 번째 추천번호를 뽑아주신 그리고 후보님 김태완 후보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김태완

네 저는 존경하는 남궁영의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제가 설계한 대로 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계주의자라고 그럽니다. 제가 우리 남궁영 선배님 정성을 다해서 만든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행정사 회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회원을 두 배로 확대하고 회관 건립을 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구성한다. 꽤 구체적으로 예산 계획까지 세우셨어요. 이제 근거나 배경을 좀 봤습니다. 이걸 토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실은 지난해 우리 대한행정사회의 당기 운영 손실이 3억 6천이 났습니다. 회비 내던 회원들도 떠났습니다. 집행부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염증이 나서 돈 내던 분들도 안 냈고요. 지금 우리 선거인단이 천9백 명입니다. 여기 계획에는 4천 명을 회원으로 잡아놓고 있는데요. 지금 회비 못 내서 정회원이 안 돼서 1900명 선거인단으로 선거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년 2천 명씩 늘어나는 거로 그렇게 잡혀 있고요. 임기 2년 짧은 임기 2년 회장 임기 동안에 가능한지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재정 상태 우선순위 시급성 재정 여력 이런 거 다 생각하면 조금 너무 무리한 이상적인 계획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님의 입장 듣겠습니다.

남궁영

예 김태완 후보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장 지금 자존심 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4대문 안에 있는 대한행정사회관이 물론 금천구도 중심지가 아닌 건 아닙니다만 금천구 디지털 단지로 옮겨가는 또 그것도 지하철역에서 한참 내려가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좀 이런 위치들까지 왔어야만 될 것인가 또 왜 이렇게까지 되었어야만 된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조적인 느낌이 많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약간의 자존심 상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 행정사들에게 갚아드려야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만 저는 이거를 제 능력 또 제가 회장이면 반드시 해낼 능력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회원들께서 저희 직무계획서를 보면 좀 구체적으로 목표를 제시하면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김태완 후께서 지적하신 현실성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4천 명으로 회원 수를 잡았습니다. 실제 2900여 명이지만 사실상은 4월 12일 날 끊지 않으면 약 3,998명이 있을 때 인원을 가지고 4천 명을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4천 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지금 회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자르고 자르고 자라서 지금 가장 적은 숫자리로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따라서 4천 명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그 당시에 그 인원 4천 명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제가 매년 2천 명을 회원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장이 돼서 우리가 승계 인원이 약 1만 3천명까지 됐었습니다. 그 1만 3천 명 됐던 인원이 모든 다 우리 정 의원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인원수를 감안하면 아니 회장 돼가지고 매달 매년 2천 명도 회원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또 어떻게 회장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2천 명도 늘리지 못한 그 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다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 해내겠습니다. 2천 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어떠한 사업과 또 어떠한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2천명씩 늘려 겠습니다. 2천 명이 아니라 3천 명도 제 마음속으로 들어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1년 후에 반드시 2천 명 증가시키겠다고 회원 여러분하고 또 후보님들한테 아주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해내는 게 바로 제 임무고 그걸 하려고 제가 이렇게 회장에 출마한 것입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구체적인 것은 여기 제 직무계획서에 나온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3년 후에는 한 60 7,8억 정도 자금을 모아서 회관을 최소한도 한 두 개 층 정도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네 이제 여섯번째 질문 순서니까요. 추첨번호 6번이신 남궁영 후보님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영

기호 6번 안양호 후보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후보님들께서 우리 직무계획서 위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우리 안나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안양호 원님 행정 사업을 실질적으로 혹시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17년 7월에 바로 옆에 계시는 황해봉 후보 사무실을 같이 셰어하면서 했습니다. 

남궁영

그럼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안양호 

그때는 제가 제 자신을 크게 선전을 못해서 제 기억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취소 관계로 제가 했든 기억이 납니다.

남궁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월요일입니다. 대전 간담회 때 후보 6분이 다 모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각 후부마다 정견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후보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회원이 질문하는 것에 답했을 때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다. 그런데 그 모르는 부분은 앞으로 회장이 되면 배우면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충분히 타당성 있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 말에 뒤에 있던 행정사 세 분이 헐 배우다 회장 업무 임기 다 끝나겠네 라는 탄식을 하는 것을 직접 제가 목적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대답하는 회원들의 탄식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견해를 피력하실지와 행정사들의 일자리 확보와 전문성 강화 방안이 있으시면 어떤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양호 

맞습니다. 우리 남궁영 후보가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마 출입국 관련 사무에 대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해서 죄송하다 그러고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주로 기업 관련 컨설팅 업무를 내 사무실에 있는 다른 경제부처 관료들하고 자문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허가 서류를 들고 다니는 그런 업무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출입국사무소도 실무 교육 받을 때 한번 가보고 최근에 안산하고 수원 영통에 있는 출입국 사무소를 가서 이렇게 현장을 접해봤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일상적으로 느끼는 행정사들의 업무 내용이나 대안은 제가 충분히 여기 계신 다른 후보님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이 같이 맡아서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저는 중앙에 가버넌스 체제를 분과별로 전문 분과별로 책임 맞는 체제로 바꿔 나가는 게 안 좋겠느냐 회장이 모든 수십가지 각 분과를 다 섭렵해서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출입국 외국어 번역 특히 그리고 토지 도시개발 환경 여러 가지 분야별로 분화가 돼서 전문 영역별로 군대 병과 체제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의사협회가 외과 내과협회 다 구분돼 있듯이 각 전문 분야별로 책임 체제를 가지고 지방하고는 지금 지부지회 체제입니다마는 지방행정사회 옛날 체제로 다시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중앙의 전문 분야별 분야 분화 그리고 지방의 지방행정사회 그리고 시군구의 지회 체제 씨줄 날줄로 이렇게 일하는 체제로 바꿔서 지금처럼 중앙이 독점하는 그런 체제보다는 실제 일하는 중앙의 모습으로 가보는 체질을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고 그런 틀을 짜는데 제가 여러 회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발전 위원에서 전체 중앙의 모습을 지금 같은 독점 위주에서 분화 분권 체제로 바꾸는 작업을 제가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또 하나 답변이 질문은?

남궁영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하고 전문성 강화는 어떻게 하나?

안양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규제는 한 1만 5천 가지고 민원 유형으로는 한 5천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다루는 걸 다 우리 행정사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그중에 몰려 있는 데도 있고 아직 개척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업 관련되는 컨설팅 업무입니다. 우리 많은 각 부처 중앙부처 전문직 고위 관료들이 업을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로펌으로 가든지 그냥 집에 계시든지 그래서 행정사업이 전문 분야별로 그 컨설팅업을 하는 쪽으로 활성화되면 저희 행정사도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네 한 가지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후보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복수 질문을 하실 때는 하나씩 질문하시고 답변을 구하시지 마시고 복수 질문하실 때는 여러 개를 이어서 한 번에 2분 시간 안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소개는요 조금 이따가 이어질 선보 직무수행 계획 발표 때 가급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7번째 질문 순서인데요. 추천번호 7번 뽑아주신 이정섭 후보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정섭

오래 기다렸습니다. 여러분한테 인사드리는 시간으로 저기 행정사를 2천년 3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23년째 지금 행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이니까 우리 여러 후보님들이 공직이라는 곳에서 오래 있을 때 저는 일찌감치 나와서 행정사의 시장을 개척하고 지금은 행정사의 전성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일단 이웃사촌이 좋다고 한 번 권혁철 후보님께 드리는 걸로 하고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 거주 행정사를 위해 중부권 지역에 제2 교육원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회원들이 그동안에 서울 중앙교육원으로 오가느라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 중부권의 교육원을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행정사회의 업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즉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혁철 후보의 ***은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퇴행적 온라인 영업을 타파해서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한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혁철 후보님은 저처럼 실무에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라 제가 남달리 또 애정도 가고 존경하신 분인데 저는 이거 처음 듣는 용어이기 때문에(마이크 꺼짐)

사회자 

네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권혁철

질문 잘 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모름지기 대한민국 행정사는 업무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변호사는 물이라고 하면 물위 튀어 있는 기름이에요. 행정사는 그 물 자체예요. 물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해초가 있죠 고기가 있죠 암초가 있죠 펄밭이 있고 모래밭이 있습니다. 바위도 있어요. 그 물이 그 사람들 그 물고기나 해초나 함초나 전혀 하지 않고 스킨십이 있습니다. 가장 밀접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여기서 봐도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 업무는요 가장 제가 볼 때는 고질적인 문제가 제가 말씀드려서 하지만 출입국 여행사 그다음에 택배 가방 이런 행정사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분들 잘 합리적으로 이윤을 내서 다른 영업을 할 수 있는 물고를 터주고 가야 되는데 그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출입국 하시는 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온라인 영업 타파를 말씀을 하셨는데 타파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법률사전을 찾아 보면요 비합리적인 규정 습관 요것을 깨는 겁니다. **예요. 깨는 겁니다. 깨어야 됩니다. 이것이 관습입니다. 관습 관습을 이 속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행정사분들이 개업도 못하고 개업했다가 폐업하고 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깨려면 뭘 하느냐 그다음에는 이 여력을 가지고 기업을 출입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 출입국 업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 업무가 있는데요. 출입국 업무에 사시는 모든 미국인들이 외국인들 외국인들 말입니다. 그분들이 뭘 합니까 기업에 전부 다 취업차 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외국인은 기업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업에는 외국인을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총무 혼자서 50명 출입국 관리하는데 죽을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행정사가 그럼 기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방법을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는데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기업을 접수해요. 1개 접수 2개 수 10개 20개 접수하면요 한 회사당 보통 30명 40명 잡읍시다. 예 40명 잡으면은 20개 하면 한 1천명 정도 됩니다. 외국인이 그 외국인 접수받죠. 접수받으면은 전부 누구다 저희 행정사님께서 외국인들이 뭐죠 비자 연장 기간이 도과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현재 봤습니다. 도과 되지 않죠. 뭐가 더 있냐 하면은 외국인들 만약에 회사 한다 하면 내가 만약에 말하죠. 1천 명을 관리한다 합시다. 그러면 1월 달부터 12월달까지 몇 월 며칠날 매월 며칠날 매월 며칠날 외국인들 비자 뭐 연장 뭐 연장 뭐 연장 데이터가 쫙 나옵니다. 나와 버리면 이 첫째가 온라인 영업 타파거든요. 외국인은 진짜 출입국 고친다면은 고전 영업을 해야 됩니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쭉 365일 동안 외국인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가 아까 저기 연수원 뭐 한다고 했는데 인제는 어떻게 아까 뭐 했습니까 온라인 타파하는 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온라인 영업을 타파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타파하고 그 영업을 가지고 출입국을 하는 기업에 들어가는데 온라인 영업은 온라인 영업대로 하고 출입국 이런 사람들은 기업에 대해서 들어가서 기업 관리는 기업 컨설팅 말씀하셨죠 그거는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기업에서 뭐가 나옵니까? 기업의 외국인을 관리해 주니까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재업무가 나오죠. 또 노무 관리가 나오죠.(마이크 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