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보고하는 김우현 상임부회장

다음은 대한행정사회 김우현 상임부회장의 대한행정사회 제1기 집행부 경과보고 전문이다.

대한행정사회 제1기 집행부 경과보고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과 행정사 선후배 동지 여러분!

우리 대한행정사회는 실로 어려운 길을 거쳐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와 있습니다. 제1기 집행부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협회 통합 과정을 보고하겠습니다.

○2020.06.09.협회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행정사법」개정으로 대한행정사회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1.05.26.대의원총회에서 초대 회장 김만복을 선출하였습니다.

○2021.06.09.행정안전부장관이 대한행정사회 정관 및 설립인가를 승인하였습니다.

○2021.6.10. 대한행정사회는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초기 운영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권력 유지를 위한 조직 장악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만복 회장과 기득권 세력간 반목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은 지회장 선거 방식에 있습니다. 회장은 직선제 주장하였으나 기득권 세력은 간선제를 주장하였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정책을 실현할 방법으로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불법적인 회장 회원자격 정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김만복 회장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2022.04.18.(2022.05.24).초대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짜여진 각본에 따라, 편파적인 감사 지적 후 김만복 회장에 대한 회원자격 정지를 결의하여, 불법적으로 회장을 축출했습니다.

○ 2022.06.07.기득권 세력이 장악한 대의원총회는 총회 구성원을 정회원에서 대의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유신 개헌에 버금가는 아주 반反민주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김만복 회장은 기득권 세력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김만복 회장의 진심은 지회장 직선제를 통한 대한행정사회의 민주화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10.31. 2022카합20922 사건에서 김만복 회장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김만복 회장이 복직했으나 이사회, 대의원회 소집해도 아무도 출석하지 않아 성원 미달로 매번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항명으로 안건을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만복 회장의 개혁이 방해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정관 변경안 반려, 행정명령권 발동, 각종 문서 발송 등으로 회장의 개혁이 중단되었습니다.

회장은 정회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임시총회를 소집했지만, 개회 정족수가 되지 아니하여 위임장으로 총회 소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2.부동산인허가특별위원회, 식약처인허가위원회 등 행정사 전문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23.2.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 개정안 심사 및 자구 검토를 하였습니다.

○2023.3.업역보호를 위해 행정사 명예훼손 대응 T/F 구성. 온라인 SNS 등에서 행정사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변호사 고발. 이와 함께, 행정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민간자격증 운영 업체와 무자격자 등을 고소고발 하였습니다.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회 사무처 주관 행정사법 개정 간담회를 2023.6.21. 국회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 시험과목 조정, 평생교육원 마련, 양질의 역량강화 교육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정관 및 규정·규칙 등 회규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 회원 미가입자와 연회비 미납자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회원명부 정리가 필요합니다.

○ 토지보상 TF / 설립인가처분 취소 대응 TF를 구성 및 실행해야 합니다.

○ 행정사 공제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 신념은 곧은 마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행정사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직심필수(直心必遂)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기득권 세력의 썩은 환부는 고름이 터졌고 이제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지난 7일 우리 대한행정사회는 회장 감사 직선제라는 대업을 이루어내고 말았습니다. 회장 감사 당선자께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복 회장은 잘못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잘한 일도 많습니다. 모든 일에는 업적과 과실이 있습니다. 

김 회장님이 새벽 3~4시까지 꾸벅꾸벅 졸면서 일하신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장관급 고위공직자인 김 회장님이 사재를 털어가면서 이 싸움의 끝까지 버틴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저는 김만복 회장에 대한 평가를 역사에 맡기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무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1기 집행부에서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한, 초대 지회장 임기를 연장하고자 했던 정관 개정(안)이 행안부의 반려로 무산되어 안타까움이 큽니다.

여러분!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반목을 넘어 협회 통합 정신으로 회귀해서 화합과 상생의 길로 전진해야 합니다.

험난했던 시간을 함께한 임직원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직심필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단결한다면 행정사는 부유해지고 대한행정사회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2023 년 6 월 9 일

대한행정사회 상임부회장 김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