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시행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 보다 높게(고금리 대출 포함) 택배차를 강매하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 1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사회 초년생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수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악질 민생사기로, 관련 피해자 모임(‘택배지입차 사기 피해자 카페’)만 3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구직자 입장에서 사기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택배종사자,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직업정보협회,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등 민간업계와 협업하여 주요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은, 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알바천국, 알바몬 등 구인사이트 내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 공지 또는 팝업 형태 표출, 허위광고를 올리거나 강매사기 업체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 주요 구인사이트 내 구인광고 등록 권한을 즉시 차단, ‘물류신고센터’ 내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 및 피해신고 센터 운영,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강주엽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택배차 강매사기는 사회초년생들을 수렁에 빠뜨리는 악질 범죄로 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민관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택배차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하고 물류신고센터에 즉시 연락(1855-3957)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