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한울 대표 노현호 행정사

지금도 암암리에 또는 공공연하게 전문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 불법 시술사가 한 의료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로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여러 국민들이 있습니다. 경험적인 지식과 기술로 한 불법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해치며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는데 한 몫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전문자격사가 아닌 무자격사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행정사 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라면 모두 공감하는 무자격사의 불법 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과 그로 인한 피해로 같은 사건을 다시 상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필자도 HACCP(해썹) 인증과 관련하여 시공업체가 서비스로 HACCP(해썹) 인증서류를 작성대행해 주겠다고 하며 시설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서류작성 대행까지 진행한 뒤 인증에서 수차례 탈락하여 8개월이 넘는 시간과 설비 수정 공사비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안타까운 의뢰인을 상담한 적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자격사인 행정사와 상담을 하고 인증기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설비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시공업체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인증 이후에도 사업장의 안정적인 관리와 행정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행정사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도 다양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행정사에게 복지급여 신청, 기초수급자 신청 및 급수 관리 서비스 등을 받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정부에서 바우처를 지급하여 국민의 편익증진에 우선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체계화 하고 정부기관과 협력하는 모델을 구축해나가면 독거노인의 고독사,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지원받지 못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는 무관심에서 비롯된 비극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설 수 있습니다.

 필자는 2009년 R.O.T.C. 47기로 장교임관 후 6년 4개월 동안 경기도 파주와 일산에 있는 부대에서 신병교육대 교관, 경계부대 중대장, 소총중대 중대장, 연대전투지원 중대장 임무수행을 하였고 인천 모 군수지원사령부에선 사령부 정작장교와 교육장교를 하며 교육계획과 실시, 훈련계획과 실시, 부대관리, 병력관리, 인사관리, 예하부대 지도점검, 사단 급, 군단 급 각종훈련 준비 및 예하부대 평가와 성과분석, 그리고 사령부 추진 사업과 지휘관님의 지휘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서 작성 및 사후 보고서작성과 사령관님의 강평자료 작성 등 군에서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교육, 계획, 기획, 실행, 성과분석, 지표분석 등을 경험하고 개발하며 습득하였습니다.

 전역 후에는 보험영업 3년, 엘지 전자 가전판매 및 기업영업, 스타트업 기업 기획 및 성장 관리 등의 사업을 하였고 양·한방병원에서 진료협력 업무도 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2017년 행정사 자격증 취득 후에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지 저의 인적 네트워크 속에서 여러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키다 보니 다양한 행정사 업무를 접하고 수임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제 사례를 통해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과 관련된 분야에선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BEST HRD)’ 서류작성 및 행정서비스 자문을 수임하여 인증에 성공하였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당한 모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행정처분 구제업무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경우 영업정지를 당하면 영업정지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실이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대기업 규모의 기업은 손실액인 수백억 단위가 넘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수백억대의 비용손실은 피할 수 있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와 함께 사회적 비용발생 증가와 직결됩니다. 억울하게(교묘하게 속이는 요즘 청소년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된 경우 장사를 2달 이상 하지 못하여 생계를 위한 대출에 또 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영업장 관리가 익숙하지 않은 초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엔 식품관리와 위생관리 그리고 직원교육 등 관심 갖고 직접 조치해야 하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놓쳐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관리 위생법을 위반해 유통기한 미 준수로 영업정지처분을 당한 음식점 사업주님의 상담 이후 처분 감경을 해드리며 소상공인 사업주의 삶의 애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제 오랜 친구는 대한민국에서 사업 못해 먹겠다!!! 라고 하소연을 다 하겠습니까??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은 사업 확장과 매출 증대를 위해 이노비즈 인증, 밴처기업 인증, 정책자금 저리 융자 등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운영과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사는 각종 인증을 통해 사업장의 정부입찰 가점을 얻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기술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금에 부합하도록 사업장 운영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하여 저리의 정책자금 융자를 받아 자금압박을 해소하고 사세 확장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빠질 수 없는 행정사의 인허가 대리업무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같은 경우에 입지분석부터 제한사항 도출, 시행 가능한 사업 도출, 사업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토지주 또는 사업주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였고 이 분야는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행정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협업하여 멋진 개발행위 인·허가를 추진하며 사업시행의 비용도 줄이고 행정 규정과 각종 개발과 관련된 법령 그리고 시의 조례 등에 부합하는 개발행위 인·허가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뿐만 아니라 공장등록 인허가, 야영장등록 인가, 관광농원 개발행위 인허가, 물류창고 등록 인허가 등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며 행정사의 업역이 넓기도 하지만 깊기도 하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자치단체가 다르거나 주무부서가 다르면 비슷한 사업이어도 서류준비 및 절차 그리고 준비 항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매 수임건들마다 공부를 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자칫 경험만으로 일을 하다간 사소한 실수로 일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과 관련해서는 행정사가 행정심판 서류작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는 대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의견서나 청구서 등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의 업무로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선 의견서 작성 또는 이의신청서 작성을 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가장 많은 이해와 정보를 갖고 있는 행정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심리적 안정과 함께 사건의 진술에도 유리하고 심판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뢰인도 있습니다. 아직은 법안개정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지만 행정사의 행정심판 전문성 강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충분히 법안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의 글을 통해 행정사가 하는 일의 다양성과 행정사가 국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많으며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도 역시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행정사의 한 명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노현호’라는 제 이름과 제 자격증 그리고 제 평판을 걸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고 제 소신과 신념을 지키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