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정관개정TF 남상기 팀장 (사진 본인 제공)
[대한행정사회신문=김민수 기자] 대한행정사회 제2기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정관 개정 작업에 곧바로 착수한 후, 지난 달 29일부터는 정관개정(안)을 공고하고 오는 10일까지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정관개정TF’가 예정대로 오는 11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재 정관개정 실무는 ‘정관개정TF’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남상기 행정사(관악구)가 팀장을 맡고 있다. 본지 기자는 지난 7일 남상기 팀장을 만나 정관개정 현황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남상기 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정관 개정에 대한 회원들이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개정 작업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
▶ 황해봉 회장 취임과 거의 동시에 정관개정 시작했다. 전임 집행부에서 추진하던 개정안과 관련 자료를 전면 재검토했다. 개혁적인 내용은 승계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수정 내용도 상당수 반영했다.
직전까지는 회원들의 의견을 예의주시하여 개정안에 반영하고,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오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11일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Q. 제2기 집행부가 출범하자마자 정관개정에 착수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 회원들도 많은데,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린다.
▶ 정관과 하위규정 간의 불일치로 인해 전임 집행부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 이사회, 대의원총회, 회원총회의 역할과 권한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이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먼저 제기됐다.
전임 집행부의 잘못을 신임 집행부가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정관 개정이다. 일단 정관이 개정되면 그 후속 작업으로 규정이나 규칙도 개정 정관의 취지에 맞게 개정될 것이고, 회원중심·법치주의 기반의 대한행정사회가 작동할 것으로 본다.
Q. 현재 정관 개정 관련하여 주로 쟁점이 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 가입비 및 연회비, 임원의 임기 부분에서 회원들의 의견제시가 가장 활발하다.
개정안은 가입비와 연회비의 상한을 각가 200만원과 30만원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규정(대의원총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것은 會의 재정 상황이나, 물가 등의 요소를 고려해 회비의 인상이나 인하를 탄력성 있게 하기 위한 방도로 고려했다.
그런데 일부 회원들께서 보시기엔 회비를 상한선까지 올리겠다는 꼼수로 인식된 것 같다. 더구나 황해봉 회장의 공약에 가입비와 연회비 인하가 있었던 만큼 회비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 같다.
한편, 회비 인하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오히려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회비를 낮추면 “지부나 지회에 지원할 금액이 있겠냐?”는 질문도 있었다.
또 쟁점이 되는 것이 임원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인데, 개정 정관에 임기를 3년으로 한 이유는, 현행 2년마다 회장 선거를 할 경우 선거로 인한 부정적 요소가 많아서 회의 안정화를 위해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연히 임기 연장은 현재 신임 집행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도 회원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미래를 예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 “다른 전문자격사의 사례를 참고하라”는 의견 등 여러 의견이 있다.
Q. 곧 개최하는 ‘정관개정 공청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
▶ 공청회는 1부/2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1부에서 정관개정 사유, 경과보고, 주요 개정 사항 등에 대해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이어서 2부에서는 각 쟁점 사항을 확인해 플로어(회원)들과 질의 응답과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회원은 누구나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실 수 있다. 정관개정TF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회원들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다. 아울러 공청회는 발언 내용과 기록 보존을 위해 녹화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회의록으로 정리해 회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Q. 이번 공청회가 끝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
▶ 공청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모아서, 이를 반영해 최종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때 TF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들은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최종 수정안, 의견서, 공청회 회의록을 회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정관개정TF의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정관개정 절차는 집행부가 주도하게 된다. 이사회가 구성되면 이사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 후, 회원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전자투표로 정관 개정을 표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정관개정TF 활동 중 어려운 점은 없었나?
▶ 정관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정관의 틀 안에 개정 내용을 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건축으로 따지면 신축보다 리모델링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는 수준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대수선을 해야 했다.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됐고, 짧은 시간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엔 적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TF 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다르고, 초기에는 회의도 긴장도가 높고 격렬했다. 이견들을 조율하고 통합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서 개인적인 소신을 좀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없었던 점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다.
Q. 남상기 팀장께서는 지난 회장 선거에서 김태완 회장후보 대변인으로 했는데, 최근까지 경쟁 상대였던 황해봉 집행부의 TF에 참여한 계기가 있나?
▶ 대한행정사회의 현안에 대해 회장께 몇 가지 의견을 드리는 자리가 있었다. 이때 회장께서 정관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2기 집행부도 원만한 운영이 어려워 개정이 시급하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정관개정TF 참여를 제의받았다.
경쟁 후보 진영에 있어서 쉽게 결정하지 못했지만, 회원들 직선으로 선출된 신임 집행부의 개혁에 조금이라도 힘이라도 보태야겠다는 생각으로 TF에 참여했다.
정관 개정은 대한행정사회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지난 회장 선거에서 다른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황 회장님과 다른 관점에서 정관 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을 바라볼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제2기 집행부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저의 선택과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는 회원들께 평가를 받겠다.
Q. 제1기 집행부에서도 정관 개정을 시도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반려했다. 최종 행안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만한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
▶ 정관개정TF에서는 몇 차례 행정안전부 방문해 실무자들과 심도있게 의견을 교류했다. 전화로는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지난 집행부에서의 혼란을 종식하고 신임 집행부에서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정관개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남은 절차에서 회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관변경을 수행한다면, 행안부 인가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