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아파트 내부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검사 시 입주민의 사전점검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2020.6.~2023.5.)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제기된 민원은 총 41만 8535건으로,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한 이후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해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 분석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제도 개선 ▲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 동일 시공사의 건설현장 및 완공된 아파트 정밀진단 ▲ 사고원인 진상규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6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6월 민원 발생량은 약 118만 건으로, 전월(118만 6,291건) 대비 0.1% 증가하고 전년 같은 달(105만 9,706건) 대비 12.0%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주차장이 붕괴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요청’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3.0%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자체(2.2%), 공공기관(13.7%)은 증가, 중앙행정기관(0.3%), 교육청(5.8%)은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가보훈부 민원이 증가했는데, 국가유공자 보훈 관련 보상 요청, 보훈 혜택 문의, 독립유공자 후손 인정 요청 등 총 919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048.8%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경기도 과천시로, 아파트 분양 시 인근 학교가 초·중 통합학교로 계획됐다가 초등학교로 단설화로 변경되자 이에 대한 반대 민원 등 총 1,522건(65.8% 증가)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