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박은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과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제25호)`를 발간했다.

연도별 · 시도별 주민등록인구(2013~2022)

이번 통계연보에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를 수록됐고, 이번에는 모바일 신분증, 인구감소지역 통계가 추가됐다.

이번 통계연보 중 주요통계의 특성은 첫째,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 부문에서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인 반면, 도시화·고령화에 따라 세대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연령별 인구(1세 단위)(2022)

주민등록인구는 5143만 9038명으로, 전년(5163만 8809명)에 비해 0.39%(19만 9771명) 감소했으며, 3년 연속 인구 감소(5183만명(’20년)→5164만명(’21년)→5144만명(’22년)) 추세를 보였다.

고령화 심화로 평균연령이 44.2세로, 전년(43.7세)에 비해 0.5세 높아졌으며, 남녀 평균 연령은 남성 43.1세, 여성 45.3세로, 여성이 2.2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1세(1971년생, 93만 911명)이다.

주민등록세대는 2370만 5814세대로, 전년(2347만 2895세대)에 비해 0.99%(23만 2919세대) 증가했으며, 전체 세대 중 1인 세대가 972만 4256세대(41.0%)로, 1천만 세대 돌파를 앞두고 있어, 1인 세대수의 꾸준한 상승이 전체 세대수의 지속적 증가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행안부 제공

세대원수별로 살펴보면, 1인‧2인세대 합계 비중은 ’21년말 64.2%에서 ’22년말 65.2%로 1.0%p 증가해 10년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3인세대 이상 합계 비중은 ’21년말 35.7%에서 ’22년말 34.7%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1인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19.1%(185만 5150세대), 60대 18.1%(175만 8095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세대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대 2.7%, 30대 3.8%, 60대 4.3%, 70대 이상 5.4%로 나타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주민등록세대는 2,371만 세대로 전년에 비해 0.99%(23만 세대) 증가

둘째,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는 전자증명서 및 정부24 이용 대폭 증가, 모바일 신분증 이용 본격화 등 디지털정부가 국민 일상을 바꾸고 있다.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2022년 서비스 활용 실적이 809만 9791건으로 전년(212만 5966건)에 비해 281%(597만 3825건) 증가했다.

이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앱을 통해 서비스를 개방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 소상공인 비대면 민원 서비스 등에 폭넓게 활용되면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발급(개인) 건수는 462만 3244건으로, 전년대비 145%(273만 985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365일 필요한 민원을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 총 이용 건수는 3억 8240만 5334건으로, 전년에 비해 7.1%(2520만 296건) 증가했다.

서비스 이용 유형으로는 신청이 40.9%(1억 5,623만 4,412건)로 가장 많으며, 발급 39.4%(1억 5068만 4,257건), 열람 19.7%(7548만 6665건) 순이었다.

국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정비, 개선 등의 노력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가 4697만 3059건으로, 전년(3334만 436건)에 비해 40.9%(1363만 2623건)로 큰 상승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도 7만 7272건으로, 전년대비 14.6%(9831건)증가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신원증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인 운전면허증을 이번 통계연보에 신규 수록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22년 1월부터 시범 발급을 거쳐 ’22년 7월부터는 전국에 발급을 확대했으며, 총 96만 5068건이 발급됐다.

셋째,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305.4조 원(당초예산, 순계)으로 전년(288.3조 원)에 비해 5.9%(17.1조 원) 증가했고, 기능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31.5%(96.3조 원), 인력운영비 12.0%(36.5조 원), 환경 9.6%(29.3조 원) 순으로 높았다.

넷째,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의 증가 추세가 이어져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565만 4076건을 기록하여 전년(494만 870건)에 비해 14.4%(71만 3206건) 증가했다.

이 중 불법주정차 신고가 60.7%(343만 1971건)로 전년(284만 6,712건)에 비해 20.6%(58만 5259건)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소방차 전용구역(‘22.6.2.), 친환경차 충전구역(‘22.10.7.) 신설 등 신고 기능의 확대에 따라 신고 접수가 증가했다.

한편, 안전신고는 도로·시설물 파손 신고 증가 및 소방안전 신고 신설(‘22.12.20.)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5.0%(21만 72건) 증가한 160만 7869건이 접수됐으며, 2020년 12월부터 안전신문고에 통합된 생활불편신고는 58만 6283건으로, 전년 대비 22.8%(10만 8,741건) 증가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행정안전통계연보에 수록된 다양한 통계가 국민의 이해를 돕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계를 지속 발굴하여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