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 8.31. 기점으로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 고위험 시설· 집단 보호를 위해 '경계' 단계 및 실내 마스크 등 조치는 현행 유지 -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치명률)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오는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한다. 전수감시 결과와 높은 상관성을 확인한 양성자 감시,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유행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한편,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 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을 위해 '경계' 단계는 유지한다. 또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고, 전국민 치료제· 백신 무상 지원 및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우선순위 검사비 지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는 지속 유지할 예정이다.

 1.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정부는 8월 23일(수)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을 논의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를 거쳐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8.31.)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한 것과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23년 7월 치명률은 0.02~0.04%로 계절 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지난 '22년 오미크론 대유행 및 두 차례의 재유행 시기 치명률 0.10%(BA.1/2 변이 우세종화 시기), 0.07%(BA.5 변이 우세종화 시기), 0.10%(BN.1 변이 우세종화 시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인플루엔자 수준 치명률(0.03%~0.07%(세계보건기구(WHO)), 0.03~0.08%(국내자료 분석))로 하락

  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 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한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중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 운영 등 일부 고위험군 보호 조치도 유지하기로 하였다.

【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

1.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❶ 실내 마스크 착용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행 유지한다. 향후 방역상황을 지속하여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❷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 요양병원· 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 입소 전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한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을 지속한다. 

❸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 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 없이 허용한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2.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그간 운영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 행정안내센터 운영을 종료한다. 

  다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여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지속하여 병상가동률 모니터링을 하여 필요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군, 응급실· 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한다.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선별진료소 운영은 지속한다.

3. 치료제· 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❶ 치료제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 지원체계는 3단계 전환 이전('24년 상반기, 잠정)까지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구매한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 운영*한다. 먹는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약국(4,500개소, 8.21.)을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수로 지정한다.

  * 현재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은 약 1.2만개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 

 ** 치료제 처방 기관 정보는 코로나19 대표 누리집,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❷ 치료비

  중증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한다.

     *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 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 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요법(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와 관련된 비용

4.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전수감시 체계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표본감시 전환 이후에도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완전한 표본감시 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기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체계(200여 개소) 만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어 527개 양성자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주간 단위로 기관 내 발생 동향(지역별· 연령별· 성별)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모니터링한다.

  * 임상감시 527개소(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1개소) 및 병원체감시 105개소 지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발생 현황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23.1.~7월), 전수감시 확진자 발생과 양성자 감시기관의 확진자 발생 추이 간 일관된 증감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확진자 발생을 조기 감지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64개 하수처리장에서 하수 기반 감시*를 지속하여 수행할 계획이다. 기존 감염병 발생신고 대비 1주 이상 조기 감지 가능한 하수 감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23년 1~8월까지 누적된 자료를 통해 전국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와 확진자 발생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 농도와 확진자 발생 간 높은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양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환자 발생 규모 및 증감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전국 64개 하수처리장에서 주 1회 이상 하수를 수거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 감시

  이러한 다층적 감시를 통해 전수 신고· 감시 없이도 유행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 경계 단계 유지 】

  여름철 확산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 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수본(복지부)· 방대본(질병청)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한다.

  고위험군의 경우 감염 시 중증화 우려가 크며, 면역회피성이 높은 EG.5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 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 점검· 관리, 겨울철 백신접종 등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 이후 처음으로 '관심변이'로 지정(8.9.)

1. 감염취약시설 점검· 관리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집단발생 시 신속대응을 통해 집단감염 및 건강 피해를 최소화한다. 권역별질병대응센터 및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팀을 통해 요양병원· 시설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감염관리 활동을 집중 점검하고, 문제 해결 중심의 코로나19 감염 관리 교육을 지원하여 의료기관 자체 대응 역량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2. 겨울철 XBB 기반 백신접종 

  고위험군 입원· 사망 예방을 목표로 10월 중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며 12세 이상 전국민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권고에 따라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백신*을 사용할 예정으로, 현재 증가하는 EG.5 등 XBB계열 하위 변이에도 유사한 효과가 있으며, 기존 백신인 BA.4/5 기반 2가백신에 비해서도 높은 효과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 계약된 물량을 전환하여 국내 도입할 예정

 9월 중 별도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백신 접종 시 중증· 사망 예방효과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미접종자 대비 재감염률도 낮은 만큼 접종 권고 대상인 고위험군은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9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5.5.) 시 예정한 코로나19 상시 권고안(Standing recommendation)을 발표하였다. 주요 권고 사항으로는 ▲표본감시체계 통합, ▲비상 대응에서 통합된 대응 계획으로 전환, ▲고위험군 대상 백신 접종 제공 등이 있다.

  지영미 청장은 "지난 5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코로나19 상시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차질 없는 중장기 계획 이행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협력체계를 지속하여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인플루엔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 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