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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
국민권익위, 행정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권고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지난 3일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
정치/정책
법무부, 민주당 검사 탄핵에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근간 흔들 것"
법무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드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
자치뉴스
경기도, 하남시와 가평군 종합감사 실시. 제보 접수는 6월 4일부터
경기도가 6월 4일부터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7월 16일까지 하남시와 가평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한다.도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시군 자치권 보...
판례/재결례
[판례와 행정사실무] 위임계약 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 청구가능성
Ⅰ. 논의의 전제 행정사 업무 시 업무 범위 및 보수액 등의 의사 합치 없이 업무 수행하게 되거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계약이 취소·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자격사의 위임계약은 업무처리에 대한 보수를 약정하여 양 당사자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위임계약이 부존재한 ...
칼럼/기고
[기고]행정사 자격 운영과정 공정성 제고에 대한 고찰
[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민 ] 지난 3일, 제12회 행정사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운영원칙을 기반으로 청년세대에게 공정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전문자격 15종*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국가전문자격 15종: 행정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보세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
경제/문화
고도지구 규제 완화되는 미아동 일대 ‘도심 속 힐링 주거 단지’ 탈바꿈 기대
서울 강북구는 지난 3일 서울시가 미아동 791-2882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을 발표하면서, 대표적 고도지구 규제 지역이었던 미아동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아동 791-2882 일대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의 고도지구 규제완화가 적용된 첫 사례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고 28m(9층)까지만 가능했던 건축 높이가 평균 45m(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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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 인터뷰 영상
설재오 기자
등록 2023-09-05 13:02:24
수정 2023-09-05 13: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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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 인터뷰 영상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 인터뷰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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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스타북쑈 3화
법무부, 6월 출입국업무 현장 투어 참가자 모집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재유)는 6월 출입국 현장 투어 참가자를 오는 5일부터 모집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업무 현장투어는 광주출입국·회국인사무소(6.19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6.2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6.27일)을 방문하여 출입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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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소청, 그리고 행정사의 소임 - 징계의 정밀한 판단과 그것의 이해도에 따른 소청 조직생활을 하다보면 자의에 의하여 또는 타의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를 보게 된다. 나의 잘못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다면 그 댓가를 치르는 것이라 달게 받는다는 심리가 작동하지만 남의 잘못, 즉 아랫사람이나 주변...
대전시, 소상공인 특별자금, 임대료, 인건비 등 총 682억 원 투입 지원한다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해 총사업비 682억 원을 투입해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나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 시정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임대료, 인건비 지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자금이 투입되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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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의 뜨거운 열기
기자는 2024년 6월 2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이하 북부회라 한다)를 방문하였다. 기자는 기대를 하지않고 방문하였지만 종로구 한복판에 사무실이 있었다. 금번 보궐 지방행정사회장 선거에서 지방행정사회 사무실 마련이 공약으로 나왔지만 북부회에서는 벌써 그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36기 행정사 실무수습교육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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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이사회, 김만복 전 회장의 업무추진비 및 소송비용 등 환수 검토
대한행정사회는 6월 27일 2024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은 대의원 선거 및 재보궐(지방행정사회장, 지회장)선거 예산 예비비 사용의 건, 행정사 업무매뉴얼 제작비 예비비 사용의 건, 사무처 및 중앙교육연수원 운영규칙 개정의 건, 급여규칙·여비규칙·취업규칙 개정의 건으로 참석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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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북부지부는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교육관에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하기 전(前),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경례로 예의(禮意)를 표하는 모습 (사진=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남양주시 체육회 회원들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남양주시 체육회와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가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모습 (사진자료=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는 6. 20.(목) 14:00 남양주시 이패동에 위치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체육회 사무실에서 대한행정사회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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