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민원대행업무 행정사의 전문영역으로 확고히 해야[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이달 3일 기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등록현황을 공개하였는데 등록기관은 총2.019개로 이중 행정사가1.867여명, 변호사 및 법무법인152여명이 등록하여 행정사가 82% 차지함으로서 다수의 행정사가 출입국민원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은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의 신청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등록한 행정사, 변호사, 변호사 또는 행정사의 인력을 갖춘 법인, 행정사합동사무소를 대상으로하고 있는데 행정사 중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법무부가 공개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지역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747 ▲경기517 ▲강원33 ▲경남92 ▲경북41 ▲광주39 ▲대구65 ▲대전34 ▲부산75 ▲세종16 ▲울산31 ▲인천112 ▲전남33 ▲전북38 ▲제주35 ▲충남61 ▲충북34여개의 등록기관 중 수도권이 62% 차지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르면 대행기관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 운영의 투명성, 신의성실의원칙에 따라 의뢰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대행기관, 구성원, 소속직원은 법무부의 외국인 관련 각종 정책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대한행정사회에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나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등록 행정사1.867여명 중 준회원 다수가 포함되어 있고 준회원은 대한 대한행정사회의 교육과 통제를 받지 않고  영업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행정사회 본회 및 각 지부에서는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등록 행정사 중 준회원을 파악하고 정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설득과 동시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관리지침과 외국인 관련 각종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에 포함하여 행정사가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업무에 대해 전문 영역으로서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