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10일 가짜뉴스 근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과의 밀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홍 의원은 이 날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 특히 챗GPT와 같은 AI에 의해 가짜뉴스가 생성·유포되는 환경에 걸맞는 가짜뉴스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통신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 및 관련 부처 합동 TF 구성 요청

 홍 의원은 “중장기 디지털 미디어 정책 비전 설계를 위하여 통합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어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신·방송과 관련된 규정들이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상혁 위원장 때부터 노력을 해왔지만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 진행이 너무 더디다”면서 “광고 규제와 관련해서는 방송법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등 타법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방통위는 물론이고 관련 부처 합동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술의 진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특정 법이나 규정만으로 규제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며 “큰 틀에서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많은 부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최소한의 필요로 하는 규제는 엄격하고 치밀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또한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걸맞게 통합 미디어 법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방송과 통신을 소관하는 부처도 통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 보장하면서 가짜뉴스로 인한 해악 대응하는 합리적인 제도 구축 필요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진영간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김대업 사건이라든지 드루킹 사건, 생태탕 의혹, 뉴스타파 조작 편집 보도 의혹 등 여러 사례가 있었다"며, "PC나 스마트폰, 포털 등 정보통신 인프라가 빠르게 발달해 가짜뉴스의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우마오당과 같은 댓글 부대, 북한의 사이버 부대 등 외세에 의한 가짜뉴스의 우려 또한 심각하다”며, “이제는 우리가 가짜뉴스를 가지고 정파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가짜뉴스를 두고 나치 시대를 얘기하고, 유신시대의 유언비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짜뉴스이며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서도 미국 정부가 8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가짜뉴스가 퍼져 난리인데, 진짜 전쟁 중이나 선거 막바지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냐”며 “우리는 지혜를 모아 가짜뉴스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하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 정파적 이해로 가짜뉴스를 규정한다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재 방통위가 추진하는 방안은 그것과 전혀 관계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홍 의원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지난 8월 25일 EU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에서 제정을 통해 포털이 가짜뉴스 내지는 거짓정보 유통을 방치했을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국가들이 이와 같은 법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짜뉴스 확대 재생산 유통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챗GPT 시대가 도래했고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챗GPT 시대에 걸맞는 가짜뉴스 방지 대책이 필요하고, 포털 관련 전문가들의 밀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동관 위원장은 “미국 911 사건 때도 모든 정보의 예후가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들이 예고되어 있었는데,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고 취급했다. 하지만 ‘설마’라고 했던 일들이 벌어졌다”라며, “챗GPT 시대에는 가짜뉴스와 관련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따지고, 권한을 따지고, 권능을 따지는 것은 옳지만,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 발전을 앞서가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