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민수 기자] 대한행정사회 이시진 행정사 (시험 3회· 대한행정사회 이사)가 “행정사, 법무사, 일반인을 위한 주택·상가임대차 분쟁상담(바른북스)”을 발간했다.
이 책은 주택·상가임대차 관련하여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 130개 사례를 제시하고, 쟁점 분석과 관련 판례를 수록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엮었다.
책의 주제는 주택 및 상가임대차에 관한 △ 계약(재계약·갱신 포함), △ 전대, △ 보증금 및 차임, △ 대항력·우선변제권, △ 전세권, △ 상가 권리금, △ 수선관리비, △ 양도, △ 원상복구 및 비용상환, △ 계약 해지·해제, △ 임차권 등기, △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으로 구성됐다.
이시진 행정사는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붉어졌다. 가까운 지인도 전세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면서,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펴내고 싶었다. 실용적인 구성을 위해 약 2년 정도 수정작업을 반복했다. ”라며 집필 배경과 과정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