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좌)이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법제처 행정심판 국장을 역임하고, 행정심판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황 회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심판 전문가이다. 우측에 심재곤 수석부회장의 모습이 보인다. 심 부회장은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차관보)와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차관급)을 지냈다.

[대한행정사회신문=이대현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가 오는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단 지하 1층에서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 등이 주최한다.

황해봉(대한행정사회장, 법학박사)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귀빈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날 참석하는 귀빈은 ▲김교흥(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용판(국회의원) ▲강병원(국회의원) ▲송석준(국회의원) ▲김두관(국회의원) ▲이수진(국회의원) ▲박재호(국회의원) ▲이근식(전 행정자치부장관) ▲석종현(한국토지공법학회장) ▲박인복(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다.

이어 김기표(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토론회가 이어진다. 토론 주제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사의 권리 신장을 위한,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 방안"이다.

토론자는 ▲박균성(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신봉기(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석(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강현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문흠(전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등이다.

토론에 앞서, 김민수(대한행정사회 이사)가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 김민수 이사는 지난번 대한행정사회가 주관한 행정심판 관련, 행정사 논문대회에서 1위 수상을 한 바 있다.

특히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제34회 행정고시 △경희대 법학박사(행정심판 전공) △법제처 행정심판 국장 등을 거친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심판 전문가이다. 대한행정사회 회장 직선제로 선출된 황 회장의 선거 공약 증의 하나가 바로 "행정심판 대리권" 획득이기도 했다.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획득'은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사건이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적이 있다. 하지만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반발로 그 입법안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학술대회의 구체적인 운영은 대한행정사회 미래전략본부(본부장 남상기)가 맡고 있다. 행사 관계자는 많은 개업 행정사가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행사에 빛을 보태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