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추진한다.[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지난 20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기준 개선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더 많은 분들이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젊은 의무복무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오래되고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승격 시 상이등급 기준을 전담하는 심사기준과를 신설하고 개선 방향을 검토해 온 결과이다.

기준 개선 방향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장병이 전역 후 일상에서 겪는 불편 등을 고려하여 등급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복무자의 질병 관련 등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보훈부 질병 관련 등급 기준 세부내용으로, 컴퓨터나 휴대폰 등의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많은 장애(손가락 상실 및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입대 전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더라도 군 복무 중 발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위중도는 물론 치료 이후에도 긴 시간 동안 감수해야 하는 생활 불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최신 의학기술 발달을 반영하여 장애 측정 방법을 보완하는 등 등급판정 기준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상이등급 기준 개선 방향에 따라, 2024년 상반기까지 세부 개선안을 마련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의 부상과 질병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일류보훈’”이라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을 통해 현행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도 보훈의 영역에 포함되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