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전반기 국회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만나 대한행정사회에 대한 인식과 행정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취재를 하였다.

기자 : 국회부의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하실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학영 의원 : 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 부의장의 역할은 본회의 

                 사회 대리와 외교사절단 맞이에 머물러 왔습니다.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의장 후보 출마 당시 의원님들께,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부의

                 장이 되겠다.’ 약속드렸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으로 찾아가 국민의 고통을 덜어

                 드리는 부의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 마음 그대로, 믿고 응원해 주신

                 국민께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기자 : 행정사는 국가 전문자격사로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생각하시는 행정사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요 

이학영 의원 : 행정사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필수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행정기관이 필요에 따라 정

                  한 법과 절차는 대부분 한 개인에게는 버겁고 비효율적이기만 합니다.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틈을 메워오신 행정사 여러분께 늘 고마운 마음

                  입니다. 

                  앞으로도 어렵고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리하며 국민 권

                  익을 위해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 제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예전에 비해서 점점 쇠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학영 의원 : 지난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서 저는 코로나로 어려

                  움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

                  다. 신속한 고용안정·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안을 심사했고, 피해지원 대책

                  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벤처기업들이 위기

                  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시장경제 악화 문제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벤처투자액은 2년 연속 전

                  년 대비 1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벤처기업 육성은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효과적인 벤처 육성 정책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벤처기업이 행

                  정적으로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사 여러분과도 긴밀히 협력

                  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 업역중에서 벤처기업 인증 행위도 대행을 하고 있습

        니다. 벤처기업이 많이 창업하고 활성화 되어야 행정사 업역도 더 확대될 것 같습니

        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요

이학영 의원 : 벤처기업의 혁신 성장과 행정사 업계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언 부탁드립니다.

기자 : 행정사가 서류를 대신 제출하면서도 이에 대한 의견진술은 할 수 없고, 문서로만 의

        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행정사에게 업무를 맡긴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

        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행정사들은 업무 범위에 의견진술권을 포함해 달라고 오랫

        동안 요구해왔고, 이와 관련한 행정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변호사·법무사와 공

        인노무사와의 업무영역 충돌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무산 되었습니다. 

        행정사들의 의견진술권, 행정심판 대리권에 대해서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 현행 행정사법은 행정사의 업무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또는 행

                  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과 자문에 대한 응답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미 작성한 문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행정사들

                  이 필요한 경우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

                  다. 행정사 여러분과, 또 행정업무를 위임하는 시민의 불편을 이해하고, 공감

                  합니다. 불편이 발생하는 지점을 꼼꼼히 살펴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 일부 지자체에서 마을 행정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자체는 조례가 없어서 운

        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의 재능기부와 시민권익 향상, 그리고 민원행정의 어

        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행정사가 필요한데 부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학영 의원 : 최근 마을 행정사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특히 행정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어

                 르신이나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역의 경우 행정기관과 시민 모두에게 큰 도움

                 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행정사의 도움으로 시민 편의가 개선될 수 있다면 응

                 당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더 많은 지역에서 마을 행정사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자 : 마지막으로 대한행정사회에 전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 시민의 편익을 위해 각지에서 애써주시는 행정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

                  니다. 더불어 43만 행정사를 대표해 행정사 권익 신장을 노력해 온 대한행정

                  사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모습이 다변화 되며 행정사 여러분의 책임

                  과 역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거운 책임감과 차별화된 전문성으

                  로 시민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변함없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 여러분의 활약을 위해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의 행정

                  사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기자 :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행정 지킴이인 행정사에 많

        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