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장관(강정애) 중앙보훈병원 입원 환자 위문[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의 지난달 말 기준 보훈분야 행정심판 인용율이 2.4%로 나타나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다치는 수많은 장병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미흡한 것을 나타났다.

국가보훈부의 행정심판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월말 기준 457건 중 437건은 기각 처리되고 15건 인용, 4건 일부인용, 1건 조정되어 인용율은 2.4%로 보훈분야 행정심판의 인용율이 상당히 저조해 군 안팍에서는 현재의 보훈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부상 장병들이 제대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나 공상 서류 제출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지뢰로 발목을 잃은 '육군 K대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건의'하여 현재 서울시에서는 부상 제대 군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제대군인센터에 의하면 '지난해엔 392명, 올해는 지난 5월까지 360여명의 청년 부상 군인을 상담'했고 국가유공자 등록과 각종 법률, 심리, 취업지원까지 연결해 주고 있다.

대한행정사회에서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다치는 수많은 장병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보훈분야 전문행정사의 행정심판 인용율 향상과 홍보에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