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

6월은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공훈(功勳)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아울러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기간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어언 74년이 되어가니, 이제 보훈대상자들도 많이 줄었을 것이고, 행정사(行政士)로서 수행하게 되는 다양한 업무들 중에서, 국가보훈 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은 아마도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일 것이다.

그러던 중, 최근 2가지 사건을 상담(相談)하면서 국가보훈 정책에 대해 국민편익 도모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고찰(考察)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 첫째는 국가유공자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민을 가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정책적으로 간과(看過)해 왔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국가 보훈정책의 잘못된 실무 적용으로 인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진정한 국가유공자가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탕평책(蕩平策)의 근간이 되는 그럴듯해 보이는 획일적 평등을 앞세워, 실무현장에서는 서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상훈을 적용하여 공로가 큰 사람이 배제 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공로가 적은 사람이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되는 부작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사건의 경우, 그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국회에서 입법 보완하여 2013년 7월에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옥(玉)의 티로 그 적용 대상을 2014. 1월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부터 적용토록 부칙(附則)에 넣는 등, 법 개정의 취지를 국회의원들이 세심하게 다루지 못해, 결국 또다시 국민불편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개략적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두 번째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 된 내용이다. 모 장교는 군 생활 동안 대통령표창 3회, 국무총리표창 1회, 국방부장관표창 2회, 합동참모의장 표창 2회, 육군참모총장 표창 3회, 외교부장관표창, 국정원장표창 등 각종 표창 수상이 엄청났다. 이는 대부분 해외파병 기간 중에 실제 전투상황이 벌어져 목숨을 걸고 임무수행을 하게 되면서 그 공적을 인정 받은 수시 개인표창이었다.

그런데 귀국 후에 새로 부여 받은 보직에서 업무능력을 인정 받아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부대 상훈위원회에서는 본인이 기존에 받은 높은 훈격의 표창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이는 포상의 독식을 방지하고, 타 인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포상 경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훈장을 받아가는 바람에, 정작 본인은 훈장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고 한다. 

당신은 능력 있는 장교로 진급도 잘 되고 있으니, 나중에 33년 이상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면 당연히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게 될 것이니, 지금은 다른 장교에게 훈장을 양보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가 대세(大勢)였다고 한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선(善)이라고 하는 이상한 풍조(風潮)가 만들어졌다. 이는 비단 일반사회 뿐만아니라 최근 엘리트 체육계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다. 결국 국가대표 선발에서 가장 금메달을 획득 할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수들이 골고루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을 수 있는 인원 수를 높여, 군복무 면제와 체육연금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선발비리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결국 이에 반발하여 국가대표 선발에서 탈락한 우수한 기량의 선수가, 러시아 또는 중국으로 귀화하여 이들이 실력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제도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 된 사례도 있다.

불행하게도 위 장교는 중령에서 대령 진급에 여러 번 누락이 되었다가 마지막 기회에 임기제로 대령 진급을 하게 되는 바람에 정년 보다 일찍 전역을 하게 됨으로써 33년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쉽게 보국훈장이 아닌 보국포장을 받게 되었는데, 그동안 받았던 수많은 높은 훈격의 표창은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여 안타깝게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었다. 현행 행정제도는 아무리 높은 훈격의 정부포상을 많이 받더라도, 훈장이 아니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하는데 전혀 가점이 없게 되어있다.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專門家)를 선정할 때에는 그가 이룬 업적(業績)으로 발탁이 되는 것이다. 그가 얼마나 오랜 기간을 근무했었고,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가?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도 국가보훈 실무에서 별반 다르지 않게 적용이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바로 정책(政策)의 취지(趣旨)를 실현 시키기 위해 부수적으로 행정(行政)이 올바르게 따르지 못한 결과 또한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유공자를 단순히 복무기간에 따라 획일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만,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이고, 무엇이 국가에 공헌한 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것이고, 무엇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 시키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은 형평성을 중시하는 탕평책(蕩平策)이 결코 아니다.

평생을 통해 하나하나 쌓아 놓은 충성(忠誠)과 명예(名譽)의 탑이 갖는 그 숭고한 가치를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문제의 답(答)은 현장에 있다. 실제 행정(行政)이 시행(施行)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는 사람만이 시행착오(試行錯誤)를 최소화 하여 정책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