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정부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구성하여,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이번 정부 개선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발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하고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과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조정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위원회)를 일원화한다.

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업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와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 인센티브 제공 및 비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첨단·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 인력를 육성한다. 

정부는 이번 관리방안 발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통합관리협의회 운영을 통해 후속조치를 확실히 챙겨 나갈 예정’이며 ‘법률안 제·개정 등 추진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착실히 이행하고 추진과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