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민 ]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지난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 등의 업무를 절감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을 전담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현장 교원들은 그 효과를 제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량이나 민원 등도 종전에 비해 그다지 줄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현재 경기도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원출신 행정사 K씨는 "전국 시도 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가 더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하며, 전담관으로 위촉되어 일을 하면서도 인력부족으로 일이 너무 많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행정사회는 해당 사무를 행정사 주력 분야로 만들기 위해 초기 확대단계부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행정사의 위촉을 지속적으로 협조요청하였으며 행정사 회원들의 진입을 독려하였다.

대한행정사회 대외협력국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학교폭력전담조사관으로 위촉된 행정사가 76명이라고 밝혔으며, 시도교육청에서 위촉된 행정사가 34명, 시군구교육지원청에 위촉된 행정사가 42명으로 조사되었다고 하였다. 

이 중에서 유의깊게 볼 점은 교원이나 경찰공무원 경력 위촉된 것 같다고 밝힌 행정사보다, 행정사 자격으로만 위촉을 받았다고 응답한 행정사가 더 많다는 것이었다. 행정사 자격으로만 위촉이 된 것은 대한행정사회가 초기부터 시도교육청 등의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제도 도입 초기부터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설문조사를 통해 위촉 행정사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행정사 경력이 많으면 많을 수록 위촉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행정사업 경력이 위촉에 중요한 역활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등포에서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P씨는 "행정사는 행정사법으로 정하는 사실조회 및 증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만큼, 교원이나 경찰 경력이 없이 행정사 자격증만으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고에 명시가 되면 좋을 것 같다."며, "행정사 업무 경력뿐만 아니라 자격증 그 자체로만도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2024년 학폭전담조사관에 위촉되지 못한 아쉬운 심정을 토로했다.

대한행정사회는 "2024년 하반기 및 2025학년도 학교폭력전담관 모집과 관련한 협조문서 통보 시 행정사 위촉 현황을 제공하여 행정사 회원들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학폭 분야 전문가는 행정사'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에 지속적으로 위촉 요청을 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