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8일 국민의 효과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행정기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만 총 123개에 달하고 처분의 내용에 따라 소관 기관과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법정 처리 기간을 훨씬 넘기거나, 유사한 사건의 인용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각 기관의 운용 수준에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편리한 권리구제와 정부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하여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사업이 시작되었고, 내년 상반기 1차 구축을 완료하여, 행정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심판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26년 이후에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청구를 돕고, 24시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으로 국민의 편의는 향상되고, 행정심판 절차는 더욱 신속하고 공정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심판기구 및 인력을 재조정하고, 행정심판 시스템의 중복 개발·유지에 들어가는 예산도 절감하여 정부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회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 단축과 유사한 사건의 인용률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