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에 대하여 많은 행정사들이 부당함을 알리고자 국회앞에서 1인시위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국회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한 우동근 행정사가 왜 1인시위를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취재를 하였다.

우동근 행정사는 경찰공무원 출신 행정사로서 2016년부터 대구 달성군에 행정사무소를 개설하여 현재 대구지방행정사회 회장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기자 : 먼저 행정사라는 전문자격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자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 같은게 있을까요?

우동근 행정사 : 경찰공무원 재직시 정보형사를 하면서 단체장들로부터 행정사 업무를 알게되 었고, 대구자동차 경매장의 자동차등록업무를 전담 계약 하면서 행정사업을 시작하였 습니다.

행정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일명 ‘오복사’라는 등록대행 업체들과 약 1년간 심하게 다투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과정에서 행정사 자격에 더 애착과 매력을 가지게 되었고, 행정사가 저의 평생 직업이라는 의식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여야 할 동반자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호칭 중 가장 자부심 갖는 호칭이 행정사라고 불러주는 것에 매력을 느낍니다.

기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1항에 따른 권리금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권리금 중개’를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핵심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우동근 행정사 : 가장 큰 기준은 대법원 판례라고 봅니다. 1심법정부터 대법원까지 권리금 중 개계약서 작성이 행정사의 업무라는 것을 판결하였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소위 힘 있다는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생계를 위협받는다며 법령개정을 요구하는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중개사의 중개계약시 부동산 등기는 법무사를 참여시키고,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를 참여시켜 현행법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마치 합법화시키려는 모습에 실망하였기에 이를 저지 시키고자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기자 : 이 법률이 통과되면 행정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단순히 업역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피해가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동근 행정사 : 2021년에 행정사협회의 통합이 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뒤늦게 홍보 되다보니 행정관청 조차도 모르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가 권리금계약서 작성으로 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면 단순한 권리금계약서  작성을 뛰어넘어 행정심판, 법인설립, VISA업무 등 행정사의 수많은 업역을 직·간접적 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어느 상황보다 국민들에게 밀접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 행정사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돌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고 누구도 선 듯 나서지 않고 있었는데 원거리인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시고 추가적

으로 여러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동근 행정사 : 저는 행정사업을 10년째하고 있으며 2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고초와 싸움, 엄청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회장을 하면서 본 회에서 부회장 등 많은 직책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우리 회원들의 요구와 질타를 보고 비록 나는 권리금계약 업무를 하지 않더 라도 직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1인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자 : 1인 시위를 하시면서 느낀점이 있으신가요?

우동근 행정사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를 보고 급한 마음에 서울에 계신  일부 친한 행정사들과 상의하고 급하게 시작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시작 해야 릴레이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마음이었으나 추석 연휴와 10월 들어서면서 징검 다리 공휴일이 너무 많아 분위기가 식을까 걱정됩니다. 대한행정사회 회장이나 임원들 이 해주겠지가 아니라 다같은 우리 행정사님들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 : 권영진 국회의원을 만나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영진 국회의원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동근 행정사 : 권영진 국회의원은 대구시장을 8년간 역임하시고 대구 달서구병 지역구로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여당 간사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으로, 우리 상황이 급함을  말씀드렸고 추석 연휴 전날 지역구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전통시 장 장보기 행사를 2시간 정도 같이하고 식당에서 독대하면서 내용을 설명 드렸고 이미 

중개사협회 회장과 회원 등 10여명이 다녀갔는데 “생계권에 지장을 받으니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고 갔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리며 현실을 말씀드리자 

11월경 법안이 올라올 것이라는 말씀과 대한행정사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공

인중개사협회 처럼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된다고 하고 본인이 자세히 챙겨보겠다며 대

한행정사회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받아갔습니다.

기자 : 이후에 여러 행정사들이 꾸준히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동참하고  계시는 행정사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동근 행정사 : 비록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지 않고 1인 시위를 시작했으나 대한행정사회를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주 까지만해도 더운 

날씨였으나 묵묵히 동참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10월은 날씨도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되기에 좀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자 : 대한행정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동근 행정사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은 이번 10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10 월안에 대한행정사회에서는 발의한 10명의 국회의원, 국토위 국회의원 모든 분들을  직접 만나 우리 대한행정사회의 입장을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과 미래전략본부에서는 사활을 걸고 회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 : 대한행정사회 업역수호를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감사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행정사회 소속된 행정사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동근 행정사 : 대한행정사회는 우리의 행정사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활동하는 것이 부족하고 서운할 수도 있지만 회비납부와 함께 정회원으로서 권한을 누려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점은 지적해주시고 정회원으로 같이 활동하여 선거권도 행사와 함께 우리 다같이 대한행정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자 :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신가요?

우동근 행정사 : 저는 대한행정사회를 사랑합니다. 또한 행정사라는 직업을 너무 좋아합니다. 혼자는 살아갈 수 없기에 정말 많은분들과 함께 대한행정사회가 하루빨리 반석위에 올려질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회원의 자격을 다같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이 되면 대한행정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이 어떠할지 심히 우려가 되는 현 시점에서 우동근 행정사를 비롯하여 여러명의 행정사들이 본업을 잠시 미루고 업역 수호를 위하여 국회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단발성이 아닌 노무사 등도 국회의원과 접촉하여 법률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된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AI활용이 대세로 점차 굳어지는 형국에서 행정사 업역이 AI로 대체되는 등 행정사의 설자리가 점점 위축되고 좁아지는데 행정사 업역수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고 있는 행정사를 열렬히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