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과의 만남이 대한민국 행정사 업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 임대차 계약의 부수적 업무가 아니라 행정사 고유의 행정사무인 점을 분명히 밝혔다.
황 회장의 목소리 뒤에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저지 TF팀의 단장인 김태완 정책부회장과 남상기 전미래전략본부장, 강성찬 업역수호위원장, 안준태 행정사, 안재환 행정사가 함께하여, 행정사가 이 사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계약서 작성의 전문가인 행정사가 맡아야 하며, 전문성이 결여된 공인중개사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패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황해봉 회장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 특히 권리금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인적 및 물적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인 행정사가 맡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황해봉 회장과 공인중개사법 저지 TF팀은 권영진 의원실, 김정재 의원실, 엄태영 의원실의 각 보좌관을 만나 공식적인 의견을 전하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더욱 확고히 했다.
대한행정사회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저지 활동을 통해 행정사 업역 확대 및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