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4. 9. 26. 발표한 '신(新) 출입국 이민정책'의 후속조치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광역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여 2026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추진될 광역형 비자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광역형 비자란 무엇인가?

 ○ 기존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었으나,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하여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가 추진될 예정이다(붙임 1, 2 참조)

 ※ 추후 체류자격 확대 검토 예정

 [2] 운영 기간 및 방식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사업 대상 지자체는 별도로 구성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 선정된 지자체가 해당 외국인을 추천하면, 그에 따라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3]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며,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사업 계획 조정 및 확정, 연도별 사업 평가 등을 심의하게 된다.

 [4] 연도별 평가

 ○ 법무부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연도별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각 지자체가 실시한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은 평가의 중요한 항목이며, 그 외에도 쿼터 충원율,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 구성 비율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 평가 결과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한 지자체는 외국인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쿼터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사업 중단, 쿼터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가 외국인을 포용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