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불법 취업·입국 알선 브로커 460여 명을 적발[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차관 김석우)는 지난 7일 외국인 불법 체류 유발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취업·입국 알선 브로커 460 여 명을 적발하여 27명을 구속하는 등 318명을 형사처벌했으며, 불법 고용주 9천여 명에게 범칙금 총 5백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외국인 불법 체류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정기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4만6천여 명이 자진 출국하도록 조치해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2023.10월 43만명에서 금년도 1월 39만 4천명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2024년도는 불법 체류 2차례 정부 합동 단속과 자체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무면허·대포차운전 등 사회 안전 위협 외국인 2,308명, 택배·배달업·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1,425명 등 총 45,442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여 강제 퇴거 등 조치했다고 했다.

한편 외국인 불법 체류 유발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취업·입국 알선 브로커 460여 명을 적발하여 27명을 구속하는 등 318명을 형사 처벌하였으며 불법 고용주 9천여 명에게 범칙금 총 5백억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은 불법 체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 방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올해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는 등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