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나경원 "한덕수 총리 탄핵 각하·기각 시급…헌재, 국정 마비 방치 말아야"
  • 이현종 기자
  • 등록 2025-03-17 09:29:38
기사수정
  •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우려…"정부 대응 위해 총리 복귀 필수"
  • "헌재, 즉시 선고해야…정치적 고려하면 국정 마비 공범 자처하는 것"
  • "여야 협력해 국정 안정화 노력해야…소모적 정치 공세 멈춰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즉각 대응하려면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시급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관세전쟁과 통상 압박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부다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총리 탄핵 사건은 90분 만에 변론이 종결될 정도로 간단한 사안"이라며 "헌재가 정치적 고려 없이 즉시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결정문까지 작성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를 더 늦춘다면 헌재가 국정 마비와 국익 훼손에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억측을 경계해야 한다며, "정략적 탄핵과 입법 독재, 국정 마비, 주요 국정 예산 삭감, 반미·친북 성향, 북한 지령 간첩단 사건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오해를 해소하고, 공식 의견 개진 및 행정 재심사 요청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과 민감국가 지정이 연관됐다는 주장은 억측"이라며 "북핵 폐기를 위한 평화적 자체 핵무장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논의해야 할 안보 동맹 이슈"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 문제는 특정 정당의 책임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여야가 힘을 모아 국정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모적 정치 공세를 멈추고 국론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현대차 정몽구 재단 등 3개 기관, AI 시대 기후테크 정책 포럼 개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지난 7월 14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와 함께 `제1회 AI 시대의 기후테크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최근 기후테크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민관 파트너십(PPP)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재단은 `그린 소사이어티`를 통해 확보한 실...
  2.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제정해 산업 육성 토대 마련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산업의 규모와 일자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육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4일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신규 제정한다.스마트도시산업은 교통·환경 등 도시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복합 산업이다. 그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 내에서는 소.
  3. 2026년 상반기 전국 지가 1.22% 상승…토지 거래량도 2.2% 증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상반기 전국 지가 변동률이 1.22%를 기록하며 전년 하반기(1.19%) 대비 상승폭이 0.03%p 확대되었다고 24일 밝혔다.이 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0.2%대 내외의 완만한 오름세를 보였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69% 상승하며 전년 ..
  4. 심야 도심 오토바이 굉음 잡는다…박정 의원, `무인 단속` 법제화 추진 심야 도심 내 이륜차 배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상시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인 소음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23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일상 속 고통을 해결하고자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
  5. 구로구, 40세 이상 구직자 대상 경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구로구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를 위해 경비원 법정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묶은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구로구는 `2026년 경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3기` 참여자 51명을 27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구로구는 2024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경비직 취업 시 법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일반경..
  6. 경기도청소년야영장, 도내 5개 청소년시설과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이 도내 5개 청소년수련시설과 손잡고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경기도청소년야영장은 23일 연천군청소년수련관 AI센터에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선언했다.이번 협약에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비롯해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