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집 발간’ 업역 민원 해결 도움 예상[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지난 2024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사례를 취합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배포 했다

권익위는 작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4,042건의 고충 민원 중 대국민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74건의 해결 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했다.

사례집에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유사·동일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다수 수록하고 각 사례별 사실관계, 주요 쟁점, 판단 요지 등을 담았다. 

국가유공자 등록, 열악한 거주환경 개선 요구, 각종 세금 부과, 영업 손실보상, 통학로 안전 확보 등 권익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 등이 주요 사례로 담겼다.

 또한 ▲행정·문화·교육 ▲교통·도로 ▲경찰 ▲주택·건축 ▲산업·농림·환경 등 총 11개의 분야로 분류한 후 각각의 분야별 사례를 제시하여 국민이 필요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 사례집은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도 게시하여 관련 분야 종사자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고충민원 사례집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폐이지 고충민원발간물(www.acrc.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고충민원 결정례집은 국민권익위가 그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결한 주요 사례를 국민이 한층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라며, “그간 고충민원 해결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 부단하게 노력했던 위원회 구성원들의 진심이 이번 고충민원 결정례집 배포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