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대한행정사회 미래전략팀은 지난 2025년 5월 29일 오후 2시, 천안시청에서 김석필 부시장(시장 권한대행)과 공식 면담을 갖고, 최근 불거진 인허가 대리권 침해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는 대한행정사회 강창국 미래전략본부장, 한광수 행정사, 명상근 행정사, 조중환 미래전략팀과장이 참석했으며, 천안시에서는 김석필 부시장과 황재선 민원여권과장, 이상순 허가과장이 함께했다.

 대한행정사회는 무자격자의 인허가 업무 대행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사의 고유 업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민원 접수 창구에서의 대리인 자격 확인 절차 강화, 안내문 부착, 부당 사례 시정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인허가 업무에서 행정사의 역할이 정당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면담은 천안시의 측량협회 간담회 등 유사 사례에 대한 대한행정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는 무자격자 개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공무원 대상 교육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