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이달 초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체계이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개통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직접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통한 시스템에서는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바로 찾아준다.

국민권익위, 시스템에 접속해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별도 방문이나 우편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서 제출이 가능하고 청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이메일 알림으로 주요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심판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결정)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되어 국민 누구나 유사 사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 사건에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 참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디지털 고속도로’ 구축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부터 청구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 가능하여 국민의 권익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심판 업역에 있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