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역, 우리가 지킨다” – 미래전략팀 업역수호 분야 6월 셋째 주 활동 보고

대한행정사회 미래전략팀 업역수호는 행정사의 전문성과 업역을 보호하고, 무자격자 및 타 자격사에 의한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래는 6월 셋째 주 동안의 주요 활동 보고입니다.

1. CU 외국인 대상 비자대행 광고 관련 법 위반행위 신고 (06/17)

미래전략본부는 CU 편의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 대행 광고와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공식 발송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행정사법상 불법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업역수호 간담회 개최 (06/18)

미래전략본부 주관으로 전국 실무자 업역수호 간담회가 6월 18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각 지역의 실무자가 참석하여, 타 자격사 및 무자격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공동 방안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또한 사례 공유 및 공동 대응 매뉴얼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실무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 전월세 연장계약서 작성 관련 행정사법 위반 방지 요청 (06/19)

공인중개사 또는 무자격자에 의해 작성된 전월세 연장계약서가 그대로 전월세 신고 접수에 활용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전략팀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에 공문을 발송(6월 19일)하여,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무자격자 문서작성에 대한 행정사법 위반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행정사의 전문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향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고 시스템의 합리적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4. 불법 제보 접수 – 세무사 행정사법 위반 관련 (06/20)

2025년 6월 20일, 정회원 행정사가 제보한 세무사의 행정사법 위반 사례가 미래전략팀에 접수되었습니다.

미래전략팀은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 확인 후, 신속한 조사 및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