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글 | 장경훈기자 칼럼 / 행정자치/ 다문화(다민족) 전문 칼럼니스트 /그루터기 다민족 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평택시)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미디어 본부장/ 평택시 행정사회 운영위원 

[정보] Study Korea 300K 프로젝트 추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행정사의 역할도 커진다

정부 보고서 「Study Korea 300K Project」 1~2페이지)을 바탕으로 ‘추진 배경’과 행정사의 역할을 연결 지어 작성한 정보 전달용 기사이다. 시리즈로 본지 기자는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3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 Study Korea 300K Project」를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글로벌 교육선도국가 실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주요 전략으로 삼는다.

■ 추진 배경: 유학생 유치 경쟁 심화

세계 각국은 해외 인재 확보 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영국은 2030년까지 유학생 60만 명 유치 및 약 3,500억 파운드 유학 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도 2027년까지 50만 명 유학생 유치 및 취업 비자 간소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발맞춰 한국 역시 경제효과, 지역대학 활성화, 인구 절벽 대응을 위해 유학생 유입을 확대하고자 본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유학생 1인당 경제효과: 약 1,617만 원

고급 인력 채용 시 생산효과: 145.7백만원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 입학생 감소율: 수도권 -1.1%, 지방 -26.1% (최근 4년간)

 행정사의 핵심적 역할: 유학생 유입의 실무 파트너

외국인 유학생 확대를 위해서는 행정적인 진입장벽이 크게 작용한다. 이 지점에서 행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입국 전 단계 – 비자 관련 행정 대행

유학(D-2), 어학연수(D-4) 비자 신청 시, 서류작성·출입국신청·법령 안내 등 전문 대행 가능

 입국 후 단계 – 체류 관리 및 행정 민원

외국인등록, 거소신고, 체류지 변경, 가족 초청, 외국인 근로 허가 등 지자체·출입국 대상 민원 대행

 대학과의 협업 – 유학생 행정관리 아웃소싱

지방대학은 유학생 유치 시 행정 부담이 큼

  행정사를 통해 정기 체류상담, 법률 상담, 생활민원 해결 등 현장형 지원 가능

■ 전문가 제언: “행정사는 글로벌 유학 행정의 관문이다”

대한행정사회 한 관계자는 “이제는 단순한 입국이 아니라, 학업-체류-취업까지 연결되는 통합 행정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행정사는 그 모든 단계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론

‘Study Korea 300K Project’는 단순한 유학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인구·지역균형·고급인재 확보 전략과 연결된 국가 프로젝트다. 이 안에서 행정사는 유학생과 정부 사이를 연결하는 핵심 민관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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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관계부처 합동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 Study Korea 300K Project」(2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