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1일 국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D-4)을 활용한 지역 산업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5년 현재 총 225명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7개고 35명), 전라남도교육청(5개고 77명), 경상북도교육청(8개고 113명) 관할 학교에 재학 중이며, 2026년에는 서울․부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 등 7개 교육청 이상에서 모집 예정으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의 분포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편 직업계고를 졸업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현행 제도 안에서는 취업비자(E계열)를 받을 수 없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취업 비자를 얻기 위해 국내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철환 위원장 등 국민권익위 관계자와 이민정책 전문가, 지역 산업체 대표, 외국인 유학생 및 직업계고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현황과 취업비자 발급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 유학생 중 우수 졸업자를 해당 지역의 산업체 기능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과 고충을 폭넓게 청취하고,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을 우수한 지역 산업의 일꾼으로 연계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날 “가시화된 지방소멸, 지역 산업 공동화 현상에 정부가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국내 직업계고가 길러낸 우수한 외국인 기능인력이 지역 산업인력으로 거듭나도록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