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민국에 탐정은 없다?

- 경찰,군 출신 행정사와 함께 제도화를 묻다.

탐정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인기리에 반영하고 있는 채널A의  탐정들의 영업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탐정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민간조사업(Private Investigation)은 합법화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은 탐정을 불법 직업처럼 오해하고 있다. 제도는 허용했지만, 명칭과 자격, 관리체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경찰 및 군 정보간부 출신 행정사들이 나서고 있다. 수사 경험과 행정 절차에 정통한 이들은 혼란스러운 탐정 시장의 질서를 잡고, 제도권 안착을 위한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주목받고 있다.

“민간조사는 되는데, 탐정은 안 돼?”

2020년 8월 5일, 신용정보법 일부 조항이 삭제되면서, 민간인의 특정인 소재나 사생활 조사가 더 이상 금지되지 않게 되었다. 이로써 민간조사 업무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되었지만, ‘탐정’이라는 명칭은 여전히 공식 자격이 없는 민간 자격증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탐정사', 'P.I.', '민간조사원' 등 다양한 이름의 무등록 사업자들이 난립하고 있다. 피해 사례도 늘고 있으며,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현실은 이미 수요 폭발… “탐정 없는 탐정시장”

실제 민간조사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배우자의 외도 조사, 미성년자 행방 확인, 기업 내부 정보 유출 조사,고령자 실종 추적 등합법적인 수요는 폭발하고 있지만, 이 시장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특수직교육재단에 따르면 국내 민간조사업 종사자는 5천 명 이상, 시장 규모는 연간 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 자격, 감독기관, 공공 인증체계는 전무한 상황이다. 한국공인탐정협회 대표 하금석 회장  PIA 사설탐정사들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경찰 , 군정보 간부 출신 행정사들, 탐정제도 정상화의 ‘열쇠’ 되나

전직 경찰 출신으로 구성된 행정사들은 이 시장에서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조력자로 떠오르고 있다. 실종자 조사업무, 가정 분쟁 관련 증거 수집, 산업기밀 유출 대응 등 민감한 분야에서 수사 경험, 법률 절차 지식,민원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지원과 문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불법 촬영이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간조사 활동에 대해 ‘합법적 테두리’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며, 실제 소송 대응에서도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브릿지 역할을 수행 중이다.

제도는 멈춰 있는데, 현장은 달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탐정’을 법으로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탐정 활동은 이미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를 관리할 공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 출신 전문가들,군 정보간부출신 행정사들과 법률가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정책 제안] 제도적 개선을 위한 3가지 제언

① 공공인증 기반 탐정 자격제도 도입

- 민간 자격이 아닌 국가인증 민간조사사 제도 신설

- 경찰·군 정보직·행정사 등 경력자 우대 요건 포함

② 탐정업 등록제 및 윤리강령 제정

- 무자격 업체 통제 위한 등록제 도입

- 사생활 침해, 도·감청 방지 위한 법적 윤리강령 제정

③ 행정사-탐정 협업 체계 구축 (경찰,군 전문인력 협력)

- 행정사는 공식 절차 문서, 민원 대행 등 담당/ 행정 안전부 소속

- 민간조사사의 조사 결과와 연계해 공신력 확보

“탐정이 필요한  대한민국사회… 이젠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답이 경찰,군간부출신의 행정사들이다. 탐정제도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수많은 국민이 ‘정보 수집’과 ‘분쟁 증거’를 위해 민간조사를 찾고 있으며,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조사와 피해도 늘고 있다.경찰  및 군 정보 간부 출신들의 행정사 A, B씨는 말한다.

“탐정이라는 직업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공화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생활 침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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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이라는 단어는 아직 낯설고 위험하게 느껴질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가족을 찾는 사람들, 억울함을 밝히고 싶은 사람들,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법과 윤리의 테두리 안에서 탐정제도를 공식화하고, 경찰 출신 전문가와 함께 제도화하는 길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다음에는 일본탐정과 경찰출신 및 군정보 간부 출신 행정사들도 소개할 예정이다.실제 탐정들도 인터뷰해서 기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