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8월 1일 서울 연합뉴스 본사 연우홀에서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 포럼을 열고,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민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법무부와 연합뉴스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이민정책연구원과 관련 4대 학회가 주관해 인구 구조 변화, 지역 소멸, 글로벌 인재 경쟁 등 복합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은 총 3부로 진행됐다. 1부 ‘모두의 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에서는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과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정착 지원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2부 ‘모두의 행복을 위한 이민정책’에서는 이민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논의됐다. 3부 종합토론에서는 새 정부의 정책 발전 방향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심층 토론을 벌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이민정책은 더 이상 단순한 외국 인력 수급이 아니라, 사회통합·인권 존중·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균형 발전을 포괄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바이오 등 첨단기술 인재 유치와 산업계 인력 수요에 맞춘 외국 인력 배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민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현장 행정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행정사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행정사는 출입국·체류·귀화 등 이민 행정 절차를 대행하며, 외국인의 권익 보호와 정착 지원을 돕는다. 특히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행정 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민자와 행정기관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행정사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민자의 생활 안정과 법률적 문제 해결을 돕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법·제도 개선뿐 아니라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인력과 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행정사는 이러한 정책과 현장의 연결고리로서, 단기적인 행정 절차 대행을 넘어 장기적인 사회통합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다. 이민정책이 국가 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면, 정책 설계 단계부터 행정사와 같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결국 새 정부의 이민정책이 목표하는 ‘통합과 성장’은 제도와 현장이 함께 움직일 때 가능하다. 행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정책 집행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이민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