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이종호 ]

정부가 해외 바이어와 외국 기업인의 국내 입국 절차를 대폭 개선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오는 8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 외국 국적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신속 입국심사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외국인 입국 대기 시간, 최대 92분에서 단축 기대

현재 내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시간은 평균 2분 내외, 유인 입국심사대는 5분 내외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평균 24~35분이 소요되고, 일부 혼잡 시간대에는 최대 92분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국제선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입국 심사대 혼잡은 인천공항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도 주요 과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경제인협회, 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EU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내 경제 활동 목적의 외국 바이어가 보다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인천에서 시작해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검토

시범 운영은 올해 12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실시되며, 이후 김포·김해 등 다른 공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동시에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모든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경제적 효과와 정부 기대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인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역시 “국내 기업과 해외 투자자 간 교류가 활발해져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개선은 단순히 출입국 편의를 높이는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외국인 기업인들이 한국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오가게 되면 투자와 교류의 장벽이 낮아지고, 이는 곧 국내 기업의 해외 협력 확대와 경제 성장 동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