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현지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이미 당국에 의해 대거 불법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하던 이들마저 고용 서류 미비, 제도적 착오, 사업주의 행정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불법 취업자’로 분류돼 구금됐다. 교민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고, 한국 사회에는 불안과 분노가 번졌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라 한미 간 경제 협력, 노동 행정, 해외 국민 보호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다.

대한행정사회신문 기자로서 행정사의 시각에서 이번 사건을 진단하고, 제도적 허점과 향후 대응 과제를 짚어본다.

◆ 불법 체포 이면에는 제도의 희생양이 된 근로자들이 있었다

이번 체포 구금 사태에서 드러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한국 기업들이 인력 파견 과정에서 적절한 비자 제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미국 이민법은 근로 형태와 체류 자격을 엄격히 나누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숙지하고 지키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를 가진 이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파트타임을 하거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현지 당국은 ‘불법 취업’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 상황에서 고용주인 대기업이 서류 관리에 소홀할 경우, 법적 책임은 대부분 근로자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걸 모를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범죄 행위라기보다 제도의 불완전성과 정보 불균형 속에서 발생한 제도적 희생에 가깝다고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 복잡하고 불투명한 행정 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미 신뢰가 흔들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실제로 미국 비자 제도는 목적별로 수십 가지로 나뉘고, 허용되는 활동 범위가 미묘하게 다르다. 그러나 이를 근로자가 정확히 이해하기란 어렵다. 한국 내 안내는 형식적이고, 미국 현지 행정은 외국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 결과 서류 한 장의 착오가 곧바로 구금과 추방으로 이어지는 불투명한 행정 리스크로 작동했다.

문제는 이러한 난해한 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근로자들은 고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합법적 근로 범위에 속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한다.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안내 역시 제한적이고, 현지 행정기관은 외국인의 상황을 세심히 고려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복잡한 제도가 선량한 근로자를 덮치는 불투명한 행정 리스크로 작동한다.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 불평등도 문제다. 고용주들은 인력난을 이유로 법적 리스크를 무시하거나, 최소한의 계약 절차만 거친 채 한국인 근로자를 파견한다. 하지만 단속이 시작되면 법적 책임은 근로자에게 전가된다.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면서 예상되는 비자 리스크와 체류 규정 준수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건 명백한 책임 회피다. 이로 인해 가장 약한 고리인 근로자가 모든 피해를 떠안는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 해외 행정 지원 체계의 공백 등 국내 제도의 허술함도 이 사태를 야기했다

이번 사태는 한미 관계를 뒤흔든 충격이었다. 실제로 대사관과 영사관은 사건이 터진 뒤에야 사후 대응에 나서는 것이 관례처럼 이루어졌다. 체포 사실 확인, 통역 지원, 최소한의 법률 안내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체류 조건과 고용 규정을 설명하고, 사전에 위험을 줄이는 역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민 사회도 정보 부족에 허덕이고, 특히 중소도시나 교외 지역 근로자들은 행정망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다. 예방적 교육, 계약 검증, 체류 조건 점검 같은 제도적 장치는 거의 부재하다. 해외 국민 보호를 외교적 수사로만 반복해온 정부의 무책임을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한국 정부가 해외 국민 보호를 선언하지만, 실제 체계는 사후 대응 중심의 소극적 행정에 머물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인 비자 확대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여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를 보호할 체계가 미비하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 논의는 활발하지만, 역으로 해외로 나간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사전 검증 제도나 법률 지원 체계는 사실상 없다. 국경을 넘는 순간 국민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출국 전 계약서 검증, 체류자격 확인, 법률 상담 등은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나 행정사의 참여는 사실상 제도화되지 않았다.

이는 내국인 보호와 해외 국민 보호 간의 불균형을 보여준다.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으니, 개인이 국제 행정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는 건 당연하다.

◆ 행정사가 해야 할 역할과 과제는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 지원이다

행정사는 국민과 행정기관을 잇는 다리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다리가 해외에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을 드러냈다. 근로자들은 제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는 사후 대응에 급급하며, 기업은 책임을 회피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 지원이다.

첫째, 출국 전 근로계약과 비자 조건을 검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우선 해외 취업 준비 단계에서 근로계약과 비자 조건을 검토하고, 불법 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출국 전 상담 창구를 제도화한다면, 근로자가 현지에서 억울하게 단속당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둘째, 교민 사회와 연계한 정기적 행정 상담과 교육이 중요하다. 단순히 법률적 자문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행정 서류 준비와 절차 안내가 핵심이다. 영사관과의 협력 체계도 필수적이다.

셋째, 영사관과 행정사의 협력 구조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영사관이 사후 지원에 치중한다면, 행정사는 사전 예방적 역할을 맡아 이중 안전망을 형성해야 한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는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 해외 근로자 등록제, 전용 법률보험, 행정사 해외 활동 자격 확대 같은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같은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번 미국 내 한국인 근로자 불법체포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구조적 경고다. 예방 없는 보호는 무의미하다는 점도 깊이 깨달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제도 개선 기회가 열렸을 수도 있지만, 이를 제도화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될 것이다.

행정사의 눈으로 보면 해법은 명확하다. 예방이 최고의 보호다. 해외에서 일하는 국민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또다시 희생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는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고, 행정사들은 국경을 넘어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국민 보호 체계와 행정사의 국제적 역할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내 한국인 근로자 불법체포 사건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복잡한 국제 행정의 미로 속에서 국민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행정사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해법은 사전 예방과 제도적 안전망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할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 일하는 국민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행정사의 역할은 이제 국경을 넘어 확장돼야 한다. ‘예방이 최고의 보호’라는 원칙을 국제적 차원에서 구현하는 것, 그것이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