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이탈주민 지원 위한 민관 협력 모델 구축… 행정, 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기대

성남시가 지역사회 내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행정 전문가와 사회복지 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2025년 9월 23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성남시와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그리고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나만의 행정멘토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행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4명,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이정섭 회장 등 5명, 그리고 청솔종합사회복지관 김재일 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북한 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협약의 핵심인 '나만의 행정멘토링'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며 겪는 다양한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법률 서비스와는 다른 영역에서 발생하는 행정 업무의 복잡성 때문에,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서류 작성, 신고 절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행정사들이 멘토가 되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서에 명시된 각 기관의 역할로서 성남시는 '나만의 행정멘토링' 사업의 총괄 주관 기관으로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행정 멘토링 위원 해촉, 교육 활동 지원, 홍보 활동 등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는 행정 전문가 집단으로서 행정 멘토링 위원을 추천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내용 기록과 실적 취합을 통해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돕고,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멘토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은 북한 이탈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서 사업 수요 대상자를 관리 및 모집하고,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약은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각 기관은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의 재능 나눔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향후 사업의 효용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여 사업의 운영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이정섭 회장은 "한 달 전 처음 미팅을 가졌는데, '나만의 행정멘토링'이라는 제목이 마음에 와닿았다"라고 언급하며, "경기 남부에만 3,000여 명의 행정사들이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공익적인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소 탈북자들을 위해 많이 애쓰시는 김재일 관장님과 함께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생겼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행정사들이 힘을 모아 탈북자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묵묵히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은 성남시가 경기 동북권에서 용인 다음으로 북한 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협약(MOU)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최초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든든한 행정사 협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북한 이탈주민 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청솔종합사회복지관 김재일 관장은 "행정사분들은 우리가 변호사에게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것처럼, 북한 이탈주민들이 겪는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멘토링이 잘 이뤄져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들은 행정 전문가 집단이 가진 깊이 있는 전문성과 강한 사회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과 지역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단순한 봉사 활동을 넘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서류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러한 협력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지속 가능한 돌봄 및 정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들의 노력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