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과학기술인재 유치를 위한「K-STAR 비자트랙」사업 설명회[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4일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유치와 유출 방지를 위해 「K-STAR 비자트랙」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비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K-STAR 비자트랙」은 그동안 5개 과학기술원 등을 졸업한 유학생에 대해서만 상기 혜택을 부여했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개편한 제도로서, 평가를 통해 추가 지정되는 20여개의 일반대학 유학생도 취업 요건 없이 거주 자격(F-2) 신청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우수인재(F-2) 규모가 4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석·박사급 외국인 우수 인재들이 국내 연구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K-STAR 비자트랙’ 제도 개요 】

법무부에 따르면 금년도 10월까지 대학별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교육부와 과기부가 추천한 대학평가분야 및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 대학이 발표된다.

또한 민간평가단 심사 시 △유학생 관리 체계, △유학생 교육 여건, △우수인재 지원 계획 등으로 평가 항목을 구성하고, 특히 대학의 우수인재 추천 절차와 추천 이후에도 영주․귀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9월 23일 「K-STAR 비자트랙」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7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이끌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비자 운영 계획을 소개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K-STAR 비자트랙」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여는 주인공이 될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나아가 이들이 영주·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