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이라는 말은 본래 라틴어의 hospes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호텔(hotel)과 환대(hospitality)라는 용어 모두 중세 라틴어의 Hospitale에서 유래되었고, 일반적으로 여행객들에게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장소로 인식되었으며, 이것은 호텔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기능에 기인한 것이다.

관광호텔의 개념은 관광호텔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을 통하여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관광호텔업은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가운데 관광숙박업의 하위 개념으로서,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관광호텔은 관광객에게 단순히 체류 및 숙박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오락, 휴양, 비즈니스, 건강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이며, 글로벌 시대에 더욱 수요가 늘어가고 K-문화가 세계적인 대세로 떠 오르며, 국제행사가 열리면 일반인들의 결혼식 예약도 취소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광호텔의 신축 등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기에 발 맞추어 관광호텔 사업 승인은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서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행정사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 중에 하나로 분류되고 있고,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호텔의 설립 방안과 문제점을 개선해 보기로 한다.

먼저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 승인 처리 절차는 관광진흥법 제3조①항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①항2호로 근거로, 사업자가 접수 및 처리 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며, 처리 기간은 12일이며(서류 검토 기간 제외), 구비서류(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는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서 2부 (건설 장소, 총 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 소요 자재 및 조달 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 내용, 조감도 포함)

 ▲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신청서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2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회원모집계획(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개요서 2부

 서류 검토는 관련 시, 군, 구 및 관련과 협의(처리 기관에서 관련법에 의거 사업 승인)하며, . 승인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며, 승인 시 의제 처리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신고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 소방시설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방 관련 허가

 ▲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시설 관련 신고

 통상적으로 관광숙박업으로 사업 승인을 신청할 때 의제 처리 건의 허가.신고 절차를 별도로 개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만 서류 요건이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실질적인 검토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음은 사업계획 승인 통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건축허가는 사업자가 건축법에 의한 개별 허가를 받으며, 단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착공, 착공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

관광호텔업은 등록 후 회원모집 가능하며, 준공 후 관광호텔 등록신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처리 기간은 7일이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일 경우)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 투자 증명 서류(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포함된 부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관청 신고하여 득하거나, 인/허가를 받은 경우 증명하는 서류(등록 시 의제 처리되는 서류 제외)를 제출하면 허가가 처리되며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고, 인/허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 의제 처리되는 사항의 신고, 인/허가를 받은 경우 증명하는 서류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 시설별 일람표 (별지 2호 서식) 각 1부

 등록신청을 접수한 시, 군, 구에서는 관광숙박등록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등록 심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후 관광숙박업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등록이 되면 다음 사항은 일괄 허가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의 신고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허가 또는 신고

 ▲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허가 또는 신고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무의 등록

 ▲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 - 체육시설업 영업 신고

 ▲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해상 레저 활동의 허가

 ▲ 의료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또는 허가

 관광숙박업이 등록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며, 관광호텔 설립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인·허가 단계별로 신청 목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인,허가 추진할 사항으로는 건축허가신청, 토지 형질변경 허가신청, 도로점용 허가신청,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며,

 사업계획 승인시 인,허가 추진할 사항으로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청, 착공신청, 상표등록 신청, 시장 지적 고시 도시계획 신청, 자가용 전기공작물 인가신청, 전력 수급 계약 사전 신청,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신청, 고압가스 제조 허가신청, 급수 시행 공사 신청, 소방시설 시공 신고, 건축물 신축 중간검사 신청, 위험물 제조소 설치 신고도 병행하여야 한다.

또한 착공 및 준공시 인,허가 추진할 사항으로는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신고, 전기 사용 전 검사신청, 전력 수급 계약 신청, 전기공작물 사용개시 신고, 전기 보안 담당자 선임 신고, 위험물 제조소 완공검사 신청, 위험물 취급 주의 선임 신고, 고압가스 사용 저장장소 개시 신고, 안전 관리자 채용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방염 후 처리 물질 성능 검사신청, 방화관리자 선임 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완료 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검사 신청, 토지 형질변경 준공 신청, 건축물 준공검사 신청 등을 사업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신고해야 한다.

관광호텔 등록 시(준공 후) 추진할 인허가 사항으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신청, 토지 지목변경 및 대장 정리 신청, 건물 보존 등기 신청, 토지 변경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개업 전) 신청 시 추진할 인허가 사항으로는 공중전화 청약 신청, 우표류 판매소 지정신청, 환전상 인가, 광고물 설치 허가신청, 숙박업 영업허가 신청, 목욕장 및 수영장 영업허가 신청, 이ㆍ미용실 개설 신고, 대중ㆍ전문 음식점 영업허가 신청, 일반ㆍ무도 유흥 음식점 허가신청, 과자점 영업허가 신청, 시장개설 허가신청, 관광호텔 등록신청, 관광호텔 요금 약관 신고 등이 있다.

 끝으로 관광숙박업 등록 통보 시 수시 인 · 허가 사항으로는 공연장 설치 허가 및 공연 신고, 18세 미만 근로종사자 신고, 휴일ㆍ야간근로 인가 신청, 우편사서함 가입신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고, 감가상각 계산 방법 및 재고자산 평가 방법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취업규칙 신고 등을 사업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은 관광호텔 인허가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 작성은 사업의 목적 및 개요로서 사업 배경 및 추진 방향, 입지 현황 및 특징, 경쟁사 분석 및 동향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 시설 규모에는 사업 시설 내역, 층별/실별 면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관광숙박업 운영 계획은 자금 운영 계획, 관리 운영 계획으로 통상 나누어서 실행하며, 건축 계획은 건축 개요, 호텔 주요 설비계획, 피난 및 방재 계획, 호텔 공사 일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첨부 서류로는 건축 기본 설계 도면, 손익 수지 분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광숙박업 운영 TF팀 구성 및 역할은 비전 및 미션 제시, 핵심 전략 과제 도출 및 구상, 환경 분석 및 목표 포지셔닝하는 전략적 방향 설정과 호텔 개발 컨셉 및 특성, 실시 설계 진행을 확인하는 건축 현황 설정이 있다.

호텔 운영 계획 수립은 관광호텔 등록 시점에 하며 업장별 컨셉 설정 및 네이밍, 상품 및 가격 정책, 광고 및 홍보 전략, 인력 운영 방안 수립, 교육 및 복리 후생 방안 수립, 업무 프로세스 정립, 사업장 개관 물품 구매, 전산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끝으로 호텔 운영 계획 수립 개관 준비로 행사 일정 및 프로그램 결정, 초청자 및 참석자 선정, 외부 진행자 섭외 및 진행 협의, 개관 식장 분위기 연출, 행사 요원 선정 및 교육, 홍보 방안 강구, 개관식 총괄 시나리오 및 스케줄 수립 등을 하여야 하며, 관광호텔 등급 결정(개업전 시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선정한 법인에 위탁 가능하며, 관광협회 중앙회와 관광호텔업 협회에서 등급을 결정한다.

다음은 관광호텔의 설립 및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관광호텔은 최근 5개년 평균 약 46% 정도의 객실 이용률을 보이는데, 이는 업계에서 손익분기점의 최저 이용률로 고려되는 55%에 못 미치는 수치로, 객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서울 소재 특급 관광호텔 경영 책임자는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가 적고, 시설의 노후화와 불편함, 서비스 질 저하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라고 전하였다.

공시된 관광호텔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경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특히 지방 관광호텔은 안전성, 수익성, 성장성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현재와 

같은 경영 상태가 지속될 경우 도산․폐업하는 호텔이 증가할 것이다.

관광호텔 경영 책임자들은 운영상 애로사항으로서, 크게 외부 요인으로는 관광 수요 부족과 교통 접근성,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꼽았고, 내부 요인과 관련한 사항으로는 비용과 종사자 관련 어려움을 지적하고, 운영상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내용이 정책 수요로 이어지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분이 문제 되는바 설립 신청 시 까다로운 규정과 법적인 규제가 너무 심하고, 설립 신청에 생소한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슬기로운 관광호텔 개선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관광호텔의 운영 활성화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래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개발․추진하여야 하며, 또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관광 명소를 육성함으로써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객의 지역 방문을 유도해 나가야 하며, 그리고 대체휴일제와 자유로운 휴가 사용 분위기 조성 캠페인과 같이 국민 들의 관광수요를 촉진 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관광호텔은 관광 인프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지역 사회 및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공공성을 띄고 있지만, 민간 영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관주도 정책은 한계가 있으나, 정책적으로 관광호텔 설립 신고 개선과 관광 트랜드 변화에 대응한 경영 전략 마련을 유도해야 한다. 

관광호텔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호텔, 여행사 등 공동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또한 담당 공무원들이 신청 대리인인 행정사 등과 현장에 수시로 방문하여 관광호텔 경영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충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관광호텔 사업 승인을 담당하는 일선 서울 자치구 공무원은“관광 호텔 사업 승인은 직원들이 꺼려하는 업무이고, 너무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아 신청이 들어오면 전문가가 없어 끙끙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호소했고, 관광 진흥법을 관리하는 정부 담당 사무관은 “관광진흥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폐지되어 설립에 어려움이 있고,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호텔 설립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하였다.

앞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수적인 설립 인·허가 처리 관례는 관광호텔 설립에 장애가 되고 있으니, 관광호텔 설립 담당 공무원은 관광호텔 사업계획 추진 절차 및 단계별 인허가 절차의 전문가인 행정사와 함께 법령의 어려움을 숙지하고 공유하면 관광호텔 설립 도우미로서의 성취감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공헌한다는 공무원의 자부심이 생겨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