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전자책 발간’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업무 중 부상·질병을 입은 공무원과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필요한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를 한 권으로 소개하는 맞춤형 전자책을 29일 발간했다.

책자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요를 비롯해 급여 종류별 내용 및 청구 절차, 기타 공상 공무원 지원 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적용 대상은 일반직·경찰·소방·교육·우정 등 국가 및 지방공무원 등 약 129만 명이며, 군인과 선출직은 제외된다. 

기존 책자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증보판은 부수적인 내용을 대폭 줄이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공상 공무원 등이 궁금해할 만한 실용적인 정보 위주로 재편했다.

구체적으로 ▲제도 적용 대상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 ▲급여 종류 및 내용 ▲불복구제 절차 ▲공상 공무원 지원 제도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관련 참고자료와 예상 질의응답, 정보 무늬(큐알 코드) 등을 함께 제시해 세부 설명을 보완했다. ▲건강 손상 자녀 특례 ▲유족 기준 연령 상향 ▲추서자 유족 보상 강화 등 그간 도입된 제도 개선 사항도 새롭게 담아 중요정보를 신속하게 찾고, 공무상 재해를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