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 "尹, '장애인 탈시설' 권리 왜곡" UN 탈시설가이드라인 완전한 국내 이행 촉구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의 '탈시설'과 관련 UN 탈시설가이드라인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0일 "입버릇처럼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탈시설’을 권리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왜곡시키고 있고, 찬반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UN 탈시설가이드라인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장 의원은 "코로나 19는 `단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지 못하면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진실과, 차별과 불평등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위협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남겼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많은 이들의 고통과 희생 속에 확인한 교훈은 이제 ‘더 나은 재건’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면서 "장애계가 확인한 교훈은 시설 수용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위해’이자, 어떠한 형태의 시설도 더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 의원은 "UN이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을 단호하면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시한 지침이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이라며 "탈시설가이드라인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종식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 ‘탈시설’이 아니라고 규정한 ‘시설 소규모화’ 및 ‘시설 기능보강’을 ‘거주전환 정책’이라며 탈시설 정책처럼 포장하고 있고,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서의 삶에 필요한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시설을 선택할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UN 탈시설가이드라인의 국내 이행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과 ‘시설 수용 생존자 및 탈시설 장애인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라면서 두 법안에 대해 언급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거주시설의 10 년 이내 폐쇄를 선언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시설의 단계적 폐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명시할 것"이라며 "‘시설 수용 생존자 및 탈시설 장애인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시설 수용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임을 명시하고 시설 수용 기간에 따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장애포럼 등이 참여했다.